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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수술하다 전치 8주 화상 입힌' 성형외과 의사, 벌금 700만 원
대구지법 제4 형사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수술 도중 환자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40대 성형외과 의사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이 의사는 2021년 7월 대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 환자에게 지혈을 목적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하던 중 소독약과 수술포 등에 불이 붙어 8주간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힌 혐...
조재한 2025년 07월 29일 -

[속보]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특검 소환에 불응···특검 "내일 오전 출석하라" 다시 통보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7월 29일 출석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응하지 않았습니다.김건희 씨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7월 29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7월 21일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 선임계...
조재한 2025년 07월 29일 -

내란 특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
내란 외환 특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박지영 특검보는 7월 28일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아야 하는 국무위원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은 채 방조하고 윤 ...
조재한 2025년 07월 28일 -

경북 구미서 '송유관 뚫어 기름 훔치려 한' 일당, 징역 3년~1년 6개월 선고
대구지법 제12 형사부 정한근 부장판사는 송유관을 뚫어 기름을 훔치려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징역 3년, 함께 기소된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10개월과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이들은 2024년 3월부터 7월 사이 경북 구미의 상가건물을 빌려 5미터 깊이의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치기 위해 땅을 판 혐의로 재판에 넘...
조재한 2025년 07월 28일 -

김건희 특검,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 이준석 압수수색···정치권으로 수사 확대되나?
김건희 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특검이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특검은 7월 28일 오전 이준석 대표의 자택과 국회 사무실에 수사팀을 보내 관련 문서와 PC 파일 등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에 윤석열 전 대통...
조재한 2025년 07월 28일 -

대구서 '출소하자마자 편의점 2곳 소액 절도' 50대, 징역 2년 선고
대구지법 제1 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편의점 등에서 상습적으로 소액 절도를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이 남성은 지난 4월과 5월 대구 중구 한 편의점에서 7,900원어치의 상품을 몰래 가져가고, 5월 7일에도 또 다른 편의점에서 11,900원어치 상품을 훔쳤는가 하면 오락실에서 게임을 ...
조재한 2025년 07월 27일 -

법원 "인명 사고 인식 못 한 경우 도주로 볼 수 없어"
대구지법 제7 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인명사고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도주로 볼 수 없다며 횡단보도에 쓰러진 사람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에게 금고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이 운전자는 2024년 11월 3일 밤 11시 30분쯤 대구시 북구의 제한속도 시속 50km 도로에서 시속 약 60km로 운전하다 횡단보도에서 ...
조재한 2025년 07월 26일 -

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정신적 피해 1인당 10만 원 배상하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중앙지법 제2 민사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시민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재판부는 공포와 불안, 좌절...
조재한 2025년 07월 25일 -

내란 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이상민 전 장관 피의자로 소환 조사
내란 외환 특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이 전 장관은 12월 3일 비상계엄 때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소방청에 MBC와 JTBC, 한겨레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헌법재판소에 나와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고 ...
조재한 2025년 07월 25일 -

[속보]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양평 의혹' 김건희 모친·오빠·김선교 의원도 압수수색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특검이 김건희 씨와 모친인 최은순, 김선교 의원 자택 등에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특검은 7월 25일 오전 8시쯤 자택인 아크로비스타에 수사팀을 보내 대통령경호처와 압수수색 범위 등을 협의하는 등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최근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건진법사를 통한 통일교 측...
조재한 2025년 07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