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잔액 증명 상습 위조와 '환치기' 등 베트남 국적 2명, 징역 10개월·1년 6개월

대구지법 제8 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도박 공간 개설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의 20대 불법체류자 1명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500만 원, 또 다른 1명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이들은 2024년 1월 베트남 국적 유학생의 체류 자격을 위해 1,600만 원을 송금해 예금 잔액...

[속보] 기소 앞둔 김건희 "건강상 이유 8월 27일 특검 불출석"

기소를 앞둔 김건희 씨가 8월 27일 특검 수사에 불출석하기로 했습니다. 김 씨 측은 건강 문제로 조사받기가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특검팀에 제출했습니다.특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받았고 28일 10시 출석할 것을 다시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김씨는 지난 12일 구속 이후 네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주가조작과 ...

[만평] 문신은 의료? 미용?

그동안 법원 판결도 유무죄가 엇갈리던 각종 문신이 일반화되는 가운데 불법으로 낙인찍히던 문신사를 양성화하자는 문신사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데요.이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이재만 정책이사는 "의료행위의 정의와 범위가 사실상 훼손되고 향후 다른 위험성 있는 시술에 대해서도 유사 입...

[속보]'국정농단' 특검, 권성동 의원 27일 오전 10시 소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특검에 소환됩니다.'국정농단' 특검은 27일 오전 10시 권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권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황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통일교 측에서 김건희 씨에게 현안 청탁과 함께 고가의 목걸이와 가방 등을 건넸고, 권 의원...

문신사법 제정 가시화···의료계는 반발하는데

◀앵커▶의사에게만 허용된 문신을 비의료인인 문신사에게도 허용하자는 문신사법이 국회 상임위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문신 업계에서는 시대 변화에 맞는 법 규정 정비가 시급하다며 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데요.의료계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 체계를 무너뜨릴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

특검, 김건희 네 번째 조사 마무리···8월 27일 추가 소환 조사 뒤 기소 방침

김건희 씨에 대한 특검의 네 번째 조사가 끝난 가운데 조만간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입니다.'국정농단' 특검은 8월 25일 오후 4시 40분쯤 김건희 씨 네 번째 조사와 조서 열람까지 모두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통일교 측의 청탁 의혹 등과 관련한 조사를 이어갔는데 대부분 진술을...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실질심사, 8월 27일 오후에 열려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 여부가 이틀 뒤 결정됩니다.서울중앙지법은 8월 27일 오후 1시 30분 정재욱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 자택과...

[심층] 문신사법, 이번에는 제정되나?···의료계 "의료 체계 무너진다" vs 문신업계 "법 정비로 양성화"

'문신사법안'은 국회 논의 중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8월 20일 법안소위를 열고 문신사법을 통과시켰습니다.문신사 자격과 면허 관련 규정 등을 규정해 의료법으로 처벌받아 온 비의료인의 문신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신사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발의됐다가 폐기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통과한 법안은 여...

김건희, 구속 후 네 번째 특검 출석···건진법사도 동시 조사 중

김건희 씨가 구속 뒤 네 번째 특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김 씨는 8월 25일 오전 국정농단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세 차례 조사가 있었지만, 주요 의혹 대부분에 대해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구속 기간은 한 차례 연기돼 8월 31일까지인데, ...

[속보]특검,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청구…내란방조 등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내란 특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등 혐의로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특검은 24일 브리핑에서 "국무총리는 행정부 내에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유일한 공무원으로 위헌적 비상계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