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퀴어 축제 방해 사건과 관련해 대구고법에 재정신청을 했습니다.

2023년 7월 공무원 500여 명을 동원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로 고발했는데, 대구지검은 2년가량 제대로 수사하지 않다가 무혐의 처분했고, 여기에 항고했지만 대구고검은 기각하여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범죄 혐의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검찰이 부실 수사와 봐 주기 처분을 했다며, 대검에 재항고보다 법원 판단을 구하기 위해 재정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결정의 타당성을 심사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