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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3월 21일 유력?···내란 형사 재판도 본격화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3-17 10:41:28 조회수 1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3월 21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소추안 접수 93일째인 3월 17일까지 재판관 평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92일을 넘어선 역대 최장기간입니다.

아직 선고기일 공지가 나오지 않았지만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변론이 있어 20일과 21일 예상이 많습니다.

이 가운데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한 금요일인 21일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이런 가운데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요 인사들에 대한 형사 재판도 본격화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7일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공판을 엽니다.

윤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 사령관 등에 재판도 병합돼 진행됩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에 대한 재판도 20일 첫 공판을 여는 등 내란 혐의 형사 재판도 준비 기일을 거쳐 본격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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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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