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군과 경찰 지휘부의 형사 재판이 이번 주 본격 시작됩니다.

3월 1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김 전 장관의 경우 한 번 구속 취소 청구가 기각됐지만,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재차 구속 취소를 청구한 만큼 법정에서 구속 취소 청구와 관련해 검찰과 공방을 벌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경찰 수뇌부 재판은 오는 20일 시작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수사도 이번 주부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검찰 영장심의위에서 타당하다고 결론 난 데 이어, 경찰의 영장 재신청 작업도 막바지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지난 1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이를 방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임박했다"며 "구속영장 관련 서류를 작성해 검토 중이며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와 관계없이 서류를 작성·검토하고 있다"며 정무적 요인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측은 영장심의위 결정이 강제성이 없는 만큼 검찰이 또다시 영장을 반려하거나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는 상황까지 고려해 구속 논리를 강화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