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는 3월 12일 법원의 보석 기각 결정에 불복해 낸 김 전 장관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1심은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와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는 보석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김 전 장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2024년 12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2월 20일 김 전 장관의 구속 취소 청구 역시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