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술 사 달랬는데 거절했다고"···대구서 '친구 소지품에 불붙인'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 도정원 부장판사는 술 사 달라는 부탁을 거절한 친구의 소지품에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2024년 8월 24일 오전 10시 46분쯤 대구 달서구 한 공원에서 술을 사 달라는 부탁을 했다가 친구가 거절하자 휴대전화와 약 등...

경북 경주서 '현수막 불태우고 출동 경찰 폭행' 5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게시된 현수막을 불태우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해당자는 2024년 8월 18일 새벽 4시쯤 경주의 한 광장에서 행사용 현수막을 불태우고 출동한 경찰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욕하며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비...

'정당명 기재된 무소속 후보의 인쇄물 배부한' 경북 경산시의원, 2심도 벌금 70만 원

대구고법 제1형사부 정성욱 부장판사는 22대 때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3선의 경산시의원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해당 의원은 2024년 4월 경산의 한 경로당에서 무소속 후보자 선거운동을 하면서 특정 정당명이 기재된 인쇄물 13부를 배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속보] 검찰,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소···최장 6개월 구속상태에서 1심 재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12·3 내란 사태' 54일 만이며,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건 사상 처음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

[심층] "애 낳고 키우기 너무 힘들어요"···바뀌는 '출산·육아 지원'은?

저출생 바닥? 착시 효과?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1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2024년 11월 출생아 수는 2만 95명으로 1년 전보다 2,565명(14.6%) 증가했습니다.11월 기준으로 2010년 이후 증가 폭과 증가율 모두 가장 높았습니다. 대구는 862명으로 1년 전보다 25% 늘었고, 경북은 882명으로 14.5% 증가했습니다. 통계청 관...

'총선 때 도태우 예비후보 지지하며 허위 사실 공표' 50대, 벌금 200만 원

대구지법 제12형사부 어재원 부장판사는 22대 총선 때 도태우 예비후보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청년 지지 선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선언문 작성 등에 관여한 국민의힘 대구시당 관계자에게는 벌금 90만 원, 실무 관련 일을 한 40대에게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속보] 법원, 尹 구속 연장 재신청도 불허··· 검찰 곧 구속기소 할 듯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다시 불허됐습니다.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는 두 번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앞서 공수처법 26조를 근거로 공수처에서 공소 제기 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검찰에서 수사를 계속...

검찰,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 또 불허하면 조사 없이 기소할 듯

검찰이 1월 25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다시 신청했습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압수수색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춰보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청 검사의 보완 수사권은 당연히 인...

[속보] 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불허···"공수처 송부 사건 검찰이 수사 계속할 이유 없어"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한을 2월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한 검찰의 신청을 불허했습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월 24일 밤 10시 10분쯤 공지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한 연장 허가를 23일 신청했고, 법원은 24일 불허했다”고 밝혔습니다.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대구서 '금은방 상인 상대 87억 원 가로챈' 40대, 징역 6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금은방 상인들을 상대로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이 여성은 2023년 8월부터 12월 사이 평소 거래하던 대구 도심 금 도매업자들을 찾아 공직자에게 줄 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식으로 62차례에 걸쳐 87억 원가량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