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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앞 도로 지나지 마" 쇠기둥 벌금형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3월 19일 대구시 수성구 자신의 집 앞 도로 일부에 자신의 땅이 포함돼 있다며 1m짜리 쇠기둥 3개를 세워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9일에도 쇠기둥을 세웠다가 강제철거 당한 뒤 열흘 만에 다시 쇠기둥을 세웠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윤영균 2015년 09월 12일 -

어린이 헌법교실 온라인 사이트 관리 소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헌법재판소 어린이 헌법교실 홈페이지에 헌법재판관 정년이나 헌법재판소 사무처 조직도가 잘못 올라 있고, 탄핵소추의결과 탄핵의 의결이 구별되지 않는 등 잘못된 정보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린이 헌법교실은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게임과 만화 등으로 헌법과 헌법재...
윤영균 2015년 09월 12일 -

채무자 흉기로 찔러 살해..징역 12년
대구지방법원은 사채업자 대신 돈을 받으러 갔다가 채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4년 3월 대구시 수성구 한 주택가 길가에서 사채업자에게 700만원을 빌렸던 35살 B씨를 찾아가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다가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
윤영균 2015년 09월 11일 -

중구청,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수상
대구 중구청이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최한 제 20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 문화·관광부문 대상을 받았습니다. 도심재창조사업으로 추진한 근대골목과 향촌문화관,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 등과 경북과 경남, 충북, 전남의 8개 자치단체와 국내 관광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국...
윤영균 2015년 09월 11일 -

"영양댐 건설 반대"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대구고등법원은 지난 2013년 8월 영양군청에서 영양댐 반대 현수막 철거에 항의하다가 직원의 멱살을 잡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영양댐 건설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대표 50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반대 활동을 한 주민 9명에게는 벌금 150만원에서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윤영균 2015년 09월 11일 -

본인이 인감증명서 발급해도 발급사실 통보
신분증을 위조해 본인을 사칭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본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더라도 발급사실이 통보되고, 인감 관련 자료열람이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어디에서나 가능해집니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인감증명서 발급대장 보존기간도 10년에서 30년으로 늘릴 예정이라...
윤영균 2015년 09월 11일 -

수확철 농산물 훔친 60대 구속영장 신청
대구 수성경찰서는 농가를 돌아다니면서 농산물을 훔친 혐의로 62살 서 모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씨는 지난달 30일 새벽 1시 40분쯤 대구시 수성구의 한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건조시키기 위해 널어둔 고추 35근을 훔치는 등 지난달 18일부터 3차례에 걸쳐 농산물 110만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영균 2015년 09월 11일 -

만평]답변에는 관심 없는 국감
올해 국회 국정감사 일정이 확정되면서 지역에서도 피감기관으로 정해진 기관에서는 의원들이 요구한 각종 자료를 만들거나 답변 준비를 하느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는데, 자 상대적으로 대구경찰청은 여유있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고 해요. 대구지방경찰청 이상식 청장 "의원님들이 호통을 칠때 너무 얄밉게 답변을 잘...
윤영균 2015년 09월 10일 -

조희팔 측에게서 1억원 받은 전직 경찰 구속
대구지방검찰청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 측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전직 경찰관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근무할 당시, 조희팔 밀항 수사를 하고 있던 대구지방경찰청 권 모 총경이 조씨 측으로부터 받은 9억원 가운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윤영균 2015년 09월 10일 -

보이스피싱 피해자 절반 이상 2-30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보이스피싱 피해자 가운데 20대가 33%, 30대는 24.4%로, 2-30대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는 20대 18.8%, 30대는 19.5%로 38%에 불과했습니다. 경찰청은 "2-30대의 인터넷 사용이 많다 보니 피...
윤영균 2015년 09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