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아파트 시행사 연우 사장 영장청구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지역의 대표적인 아파트 시행사인 주식회사 연우 대표 47살 김모씨에 대해 세금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씨는 회사 본사 건물을 팔면서 양도 차액을 빼돌리는 방법 등으로 10억 원 가량의 세금을 포탈하고, 회사 공금 50여 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회사 ...

이정일 의원에 징역 4년 구형

지난 총선 때 전라남도 해남·진도 선거구에서 발생한 불법 도청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정일 의원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오늘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이 의원의 당선을 위해 불법 도청이 이뤄진데다 이의원의 결정이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사건'이라며 구형 이유를 밝...

의학전문대 자율성 보장 요구

오늘 대구에 모인 전국 의과대학 학장단은 의학전문대학원 제도에 대한 자율성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 의대학장 협의회는 오늘 대구에서 모임을 갖고 의학전문대학원 문제를 법학전문대학원과 BK21과 연계하겠다는 교육부의 발상은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의학전문대학원으로 바꾼 대...

전문 세금 계산서 자료상 구속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수십 억원에 이르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세금을 환급받은 전문 자료상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대구시 남구 대명동 48살 김모씨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2천3년 9월부터 폐업하거나 폐업 위기에 몰린 기업들의 사업자 등록상 명의를 넘겨 받아 모...

노인요양보장제, 갈 길 멀다

◀ＡＮＣ▶ 노인성 질환자들을 위한 노인요양보장제가 2천7년부터 실시됩니다. 사회가 부담을 나누어 지겠다는 좋은 취지지만,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요양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태우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정부가 2천7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한 노인요양보장제는 치매나 중풍 같은 노인성 ...

대출 알선하고 3천만 원

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3천만 원을 받아 챙긴 전 금융기관 직원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대구시 달서구 대곡동 36살 박모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해 8월 알고 지내던 유모씨로 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6천만 원을 대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모 신용협동조합에 대출편의를 봐 주도록...

교정 업무 관계 없으면 정보 공개해야

교정업무에 지장이 없는 재소자나 교도행정 관련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서모씨가 교도소에서 숨진 동생의 정보공개를 거부한 교도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관련자들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며 원고 일부 승소파결을 내렸습니다. ...

국적포기 대구에서는 46명

국회에서 새 국적법을 통과시킨 지난 5일 이후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적포기 신청을 한 사람은 46명으로, 이 가운데 42명이 남자였습니다. 이는 지난 해 국적 포기자가 9명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하면 새 국적법 시행을 앞두고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사례가 많았음을 보여줍니다. 법무부는 오늘 새 국적법...

아파트 시행사 연우 대표 오후 소환

아파트 시행사 연우의 횡령과 조세포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구지방검찰청은 오늘 회사 대표 김씨를 소환해 횡령 금액 규모와 사용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회사 회계 장부가 허술히 관리돼 왔기 때문에 횡령 규모 등을 밝히는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회사 대표 김씨는 앞으로 한 두번 더 조사한 ...

경로당 짓고나면 끝

◀ＡＮＣ▶ 행정기관이 노인복지 정책을 편다며 동네마다 경로당을 짓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건물만 덩그렇게 지어놓고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어 '노인복지를 위해서'라는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태우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경로당에 모인 어르신들에게 수지침을 놓아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