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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법무장관 來邱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오늘 대구를 찾습니다. 오늘 아침 고속철도편으로 대구를 방문하는 천정배 법무장관은 대구고등검찰청과 지방검철청, 대구교도소와 소년원을 찾아 업무보고를 받고 모범 직원을 격려합니다. 천 장관은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과 수사권 ...
이태우 2005년 07월 22일 -

택시기사 폭행, 주한미군 2명 벌금형
택시기사를 폭행한 미군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10단독은 택시를 가로막은 뒤 항의하는 운전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미군 일병에게 벌금 200만원을, 또 다른 미군 이병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밤 11시 40분 쯤 대구시 중구 삼덕동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
이태우 2005년 07월 22일 -

천 법무 도청 사건 "예의주시"
◀ANC▶ 오늘 대구를 방문한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안기부 불법 도청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혀 검찰 차원의 수사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태우 기자가 보도. ◀END▶ ◀VCR▶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옛 안기부의 대선관련 불법도청 파문에 대해 천장관은 법무부 차원에...
이태우 2005년 07월 22일 -

천 법무장관 도청관련 "할 일 있으면 하겠다"
취임 이후 오늘 처음 대구를 방문한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김영삼 정부시절 있었던 안기부 불법도청 사건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언론보도 이외에 확인된 것이 없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단계는 아니지만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앞으로 구체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한 점의 의혹도 없도...
이태우 2005년 07월 22일 -

부동산투기사범 합동수사부 설치
대구지방검찰청은 부동산 투기범을 뿌리 뽑기 위해 관련 기관과 함께 "부동산 투기 사범 합동수사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합동수사부는 대구지검 형사4부장을 부장으로 전담 검사 2명과 수사관이 포함됐으며, 지방자치단체 직원과 국세청, 경찰관 등으로 전담반을 구성했습니다. 앞으로 주택투기와 ...
이태우 2005년 07월 21일 -

만평]검,경의 신경전 결국 도를 넘나
경찰이 검찰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를 신청하면서 신청서에 '구속영장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지금까지의 표현 대신에 '구속영장 발부를 청구바람'이란 표현을 사용하자 검찰이 펄쩍 뛰고 나섰는데요. 김영한 대구지방검찰청 2차장 검사는, "공문서에는 존칭을 쓰는 겁니다. 법원이 검찰의 상급기관입니까?...
이태우 2005년 07월 21일 -

병원 파업 파장 없음
보건의료노조가 이틀 째 파업을 하고 있지만 지역에서는 모든 병원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늘 지역 3개 사업장이 파업에 일부 동참하기로 했지만, 어젯밤 파업 참가를 철회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상경투쟁을 계획했던 대구,경북 혈액원과 대구와 상주 적십자 병원은 물론 경대와 영대,계대...
이태우 2005년 07월 21일 -

운전자 과실이라도 보험 적용 해야
사고 원인이 운전자에게 있더라도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행정부는 42살 김모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험공단측이 김씨에게 내린 900만 원 징수처분을 취소한다며 김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규정속도를 어겼더라도 진...
이태우 2005년 07월 20일 -

노모 상습 폭행 30대에 징역 3년
노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30대 무직자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용돈을 달라며 60살이 된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대구시 달성군 현풍면 35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존속상해로 이미 두 차례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반성없이 계속해서 같은 ...
이태우 2005년 07월 19일 -

자살 여고생에게 선생과 학교 4천만 원 배상하라
교사의 체벌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중학교 운동부원 가족에게 교사와 교육청은 4천만 원을 물어주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민사 15부는 지난해 운동부 숙소인 아파트에서 뛰어 내려 숨진 당시 14살 이모 양의 부모가 학교와 경상북도 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양 가족들에게 4천만 원을...
이태우 2005년 0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