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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가해자 인권 VS 피해자 인권
◀ANC▶ 여성단체가 대학 성폭력 피의자인 교수 이름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명예훼손이냐 아니냐를 두고 지리한 법정공방을 벌여왔습니다. 오늘 법원이 판결을 내렸는데, 공개 내용이 얼마나 진실에 부합하느냐에 따라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가 엇갈렸습니다. 이태우 기잡니다. ◀END▶ ◀VCR▶ 지난 2천년 지역의 한 대...
이태우 2005년 07월 19일 -

성폭력 교수 공개는 무죄, 허위사실 유포는 유죄
시민단체가 성폭력 교수의 실명을 공개한 것은 무죄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4부는 성폭력을 한 교수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공개한 '대구여성의 전화'를 상대로 낸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대학교수는 공인이어서 시민단체가 수사를 촉구하면서 소식지 등에 이름을 공개한 것은 무죄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
이태우 2005년 07월 19일 -

건보, 여름 건강캠프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휴가철을 맞이해서 해수욕장에서 건강캠프를 엽니다. 오는 21일부터 사흘동안 포항시 북부 해수욕장에서 여는 건강캠프에서는 무료 한방진료와 여름철 피부관리, 건강퀴즈, 음악공연 등 다양한 건강관련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이밖에도 체성분과 혈압 등 건강측정과 상담, 건강레크레이션 등 다채로운...
이태우 2005년 07월 18일 -

약사법 등 위반 행위 적발
의약품을 엉터리로 관리해온 제약회사 영업소와 약국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대구지방식품의약품청은 대구시, 경상북도와 함께 지난 5일부터 사흘 간 의약품 관련 업체에 대한 단속에 나서 모두 12개 업소를 적발해 관계기관 등에 고발했습니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대구시 동구의 한 의약품 도매상 등 2곳은 의약품...
이태우 2005년 07월 18일 -

필로폰 투약 유흥업주 구속
대구지방검찰청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유흥업소 업주 48살 정모 씨와 종업원 26살 남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13일 저녁 7시반 쯤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자기의 가요주점에서 필로폰을 술에 타 마신 혐의를 받고 있고, 남씨 역시 지난 11일 부산시 사상구에 있는 한 여관에서 필로폰을 물에 타 마신 혐...
이태우 2005년 07월 18일 -

경찰에 상처 입힌 10대 강도상해범 검거
대구남부경찰서는 대구시 서구 내당동에 사는 17살 배모군 등 10대 5명에 대해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17살 김모 군등 4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습니다. 배군등은 지난 11일 밤 11시반 쯤 대구시 달서구의 한 식당 주차장 승합차 안에서 26살 박모씨 등 남녀를 폭행하고 2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이태우 2005년 07월 16일 -

유사휘발유 가게에 불
유사휘발유를 파는 가게에서 불이 나 2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새벽 0시45분 쯤 대구시 수성구 만촌2동 34살 김모씨의 유사휘발유 가게에서 불이 나 44살 최모씨 등 2명이 얼굴과 양손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부상을 입은 최씨는 김씨와 돈 문제로 다툰 뒤 담뱃불을 끄는 순간 주변에 있던 유사휘발...
이태우 2005년 07월 16일 -

공사장 안전사고, 원청업체에도 책임
하도급 업체 근로자가 공사장에서 다쳤다면 원청 업체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민사 51단독은 지난 2천2년 대구의 한 의과대학 신축공사장에서 거푸집 공사를 하다 추락해 중상을 입은 37살 서모씨가 원청업체인 모 건설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회사측은 서씨에 1억6천여 만원을 지급...
이태우 2005년 07월 15일 -

필로폰 투약사범 무더기 구속
필로폰 투약 사범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부산시 덕천동에 사는 유흥업소 종업원 26살 김모 씨 등 4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13일 부산시 사상구 백양터널 부근에 차를 세워두고 필로폰을 음료수에 타 마시는 등 필로폰을 ...
이태우 2005년 07월 15일 -

업자 뇌물 받은 교육 공무원 구속
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입찰조건을 바꿔준 국립대학 직원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대구의 모 국립대학교 6급 직원인 46살 윤모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윤씨는 대학본부 경리과에 근무하면서 지난 해 2월 대학 복사실 입찰과 관련해 기존 복사업자로부터 기득권...
이태우 2005년 07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