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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소홀로 행인 숨지게 한 50대 집유
대구지방법원은 공사장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행인을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김 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굴착기로 공사를 하면서 공사장 주변과 행인들이 지나는 도로 사이의 폭을 유지하는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행인 2명이 숨지거나 다쳤지만, 피해자와 합...
이태우 2014년 04월 15일 -

필리핀 여성 유흥업소에 넘긴 연예 기획사 적발
대구지방검찰청은 필리핀 여성들을 예술인으로 속여 입국시켜 유흥업소에 넘긴 연예기획사 대표 53살 A씨를 구속하고 유흥업소 업주 등 17명은 불구속 입건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는 대부분 업소 단속에 그쳐 근절이 어려웠지만, 이번에는 여성을 불법으로 공급해 온 연예기획사를 수사해 10곳을 적발했다고...
이태우 2014년 04월 15일 -

필리핀 여성 유흥업소에 넘긴 연예 기획사 적발
대구지방검찰청은 필리핀 여성들을 예술인으로 속여 입국시켜 유흥업소에 넘긴 연예기획사 대표와 유흥업소 업주 등 18명을 적발해 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해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구속된 1명은 필리핀 여성 65명을 예술·흥행비자인 E-6 비자로 입국시켜 유흥업소에 접대부로 넘긴 연예기획사 대표 53살 A...
이태우 2014년 04월 15일 -

만평]다 필요해서 수입한 것인데
국내 식물 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을 끼치고 있는 외래종 '가시박'이 낙동강 중상류에서 무서운 속도로 번지고 있어 환경청이 다른 기관의 손을 빌려서까지 퇴치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을 실감하고 있다는데요. 정병철 대구지방환경청장, "가시박이나 블루길, 그리고 황소개구리까지 다 농민 소득 증대를 위해 농림부가 수...
이태우 2014년 04월 15일 -

칠곡 계모 학대 치사사건 항소장 제출
검찰이 '칠곡 의붓딸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오늘 제출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 금요일에 있은 1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의 절반 가량 밖에 선고되지 않았다며, 2심 재판을 통해 더 중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적용 법률에 대해서는 살인죄가 아닌, 1심과 같은 상해치사...
이태우 2014년 04월 14일 -

영대병원 4/19부터 토요진료
영남대병원이 오는 19일부터 토요진료를 시작합니다. 영대병원은 19일부터 토요일에도 외래진료가 필요한 모든 과를 열고, 혈액검사와 CT, MRI 등 각종 검사와 진료지원이 평일 진료와 다름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계명대 동산병원도 지난 달 8일부터 2004년 주 5일 근무제 도입 이후 10년 만에 다시 토요진료를 시작하는 ...
이태우 2014년 04월 14일 -

정부출연금 28억원 가로챈 포스코 납품업체 대표 구속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정부 출연금 28억 4천만원 가량을 가로챈 포스코 납품업체인 대구의 중소기업 대표를 구속기속했습니다. 국민권익위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검찰은 이 업체가 정부 출연금 45억 천만원을 지원받아 포스코 광양공장에 스마트 강판 제품을 제작·납품하면서 친구의 아내 명의로 가짜회사를 만들거나,...
이태우 2014년 04월 14일 -

만평]법 감정 차이가 심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른바 '칠곡 의붓딸 학대 치사 사건'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어린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상해치사의 책임이 있다며 계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는데요. 김성엽 부장판사, "계모가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는데다, 기본적인 보호와 치료 의무마저 하지 않고서 ...
이태우 2014년 04월 14일 -

2세 딸 살해미수 우울증 엄마에 집행유예
함께 목숨을 끊겠다며 두 살된 딸에게 농약이 든 주스를 먹인 30대 우울증 주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8살 김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같이 목숨을 끊으려다 그만두고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
이태우 2014년 04월 11일 -

R]판결 이후 논란 오히려 가열
◀ANC▶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 참에 양형기준을 더 높여 뿌리깊은 아동 학대를 근절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의붓딸을 죽인 계모에게 징역 10년, 친부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되자 재...
이태우 2014년 04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