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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가스폭발 종업원 5년 구형
경찰관 2명이 숨졌던 대구 남구 가스폭발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스업체 종업원 29살 A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가스 폭발 사고로 경찰관 2명이 목숨을 잃었다"면서 징역 5년을 구형했고, A씨는 "고의적이 아니었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해달...
이태우 2014년 05월 23일 -

3천억원대 도박사이트 운영 父子 등 9명 적발
경북지방경찰청은 필리핀에 사무실을 두고 3천 600억 원대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76살 양 모씨와 37살 전모 씨등 3명을 구속하고, 필리핀에 있는 운영총책 47살 양모 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쫓고 있습니다. 구속된 양씨와 운영총책 양씨는 부자 사이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필리핀 현지인을 딜...
이태우 2014년 05월 22일 -

외국인환자 유치 뒷걸음질
우리나라의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이 많이 늘고 있지만 메디시티를 표방하는 대구의 경우는 오히려 뒷걸음질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지난 해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대구가 차지하는 유치 실적 비중은 전년의 4.5%에서 1%포인트 줄어 3.5%에 불과합니다. 이에 비해 수도권 집중 현상은 ...
이태우 2014년 05월 21일 -

장애인 45일 간 감금·폭행 징역 10년 등
대구지방법원은 20대 지적장애인을 45일 간 감금한 뒤 폭행하다 숨지게 한 김 모 씨에게 징역 10년, 권 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해 10월 우연히 알게된 지적장애 3급인 23살 A씨와 모텔에서 함께 생활하다 별다른 이유 없이 수시로 주먹을 휘둘러 상처를 입히다 결국 지난 해 12월 7일 근육손상 ...
이태우 2014년 05월 20일 -

만평]혹시나 해서 증거 보완에...
15년 전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됐던 여대생 성폭행 사건의 외국인 용의자 재판이 진행중인 가운데 검찰은 증거 보강을 위해 스리랑카까지 출장을 오가며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최종원 대구지방검찰청 1차장 검사 "이만하면 되지 않았을까 했지만, 혹시 만에 하나라도 하는 생각이 들어 끝까지 최선을 다 해 보는 겁니다." ...
이태우 2014년 05월 20일 -

내연녀 살해에 징역 12년
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는 내연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이모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범행을 우발적으로 한 뒤 자수했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내연관계를 유지해오던 41살 박 모 여인이 헤어질 것을 요구...
이태우 2014년 05월 20일 -

여대생 고속도로 의문사 관련 검찰 증거 보강
15년 전 성폭행 당한 뒤 교통사고를 당한 여대생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증거 보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이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스리캉카인 46살 K씨의 범행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어제 형사3부 소속 검사와 수사관 한 명을 스리랑카로 보냈습니다. 검찰은 K씨가 1998년 10월 다른 스리...
이태우 2014년 05월 20일 -

검찰,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적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만들어 판돈 1조원 규모의 도박을 시킨 혐의로 33살 A씨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다른 한 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해 6월부터 지금까지 중국에 서버와 사무실을 두고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이 모두 1조 천 600억 원 규모의 도박을 하...
이태우 2014년 05월 20일 -

만평]법정도 변해야죠
대구지방법원이 오늘부터 재판이 끝난 뒤에 관련자들의 생생한 의견을 들어 재판에 반영하기 위해 무기명으로 법정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지 뭡니까요. 이종길 대구지방법원 공보판사, "재판 끝난 뒤에 보십시오. 관련자의 절반은 불만을 나타내면서 심하면 욕설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도 수용하...
이태우 2014년 05월 19일 -

대구지법 무기명 상시 법정 설문조사
대구지방법원은 오늘부터 법정에서 무기명 설문조사를 합니다. 법정 당일에 출석한 재판 당사자와 증인, 방청객 그리고 변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는 소송관계인의 생생한 의견을 법원 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시범위는 우선 설문조사를 희망한 제 12민사부 등 7개 재판부가 먼저 시작하고 앞으로 모든 재...
이태우 2014년 05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