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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매매 지난해 2배
청소년 성매매 사범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이 낸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7월까지 청소년 성매매 혐의로 검거된 사람은 113명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의 33명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거된 청소년 성매매 사범 가운데 39명이 구속돼 구속자 수도 지...
김철우 2002년 09월 14일 -

아침]성폭력 사범 무죄 선고 잇따라
최근 여성 피해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기소된 성폭력 피의자들에 대해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고 있습니다. 지난 달 27일 이웃집 여자에게 강도 강간을 한 혐의로 기소된 류모 씨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난데 이어, 지난 11일에는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기소된 34살 권모 씨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류 씨의 경우, 경찰...
김철우 2002년 09월 13일 -

저녁]부득이한 위반도 처벌이 마땅
대구지방법원 제 2행정부는 고속도로 갓길을 통행한 차량 천 600여 대를 촬영해 신고한 25살 이모 씨에게 대구 달성경찰서가 상습정체 구간에서는 교통소통을 위해 갓길 통행이 불가피하다며 신고를 반려한 것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속도로에서 갓길통행을 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는 돌발사태를 비롯한 ...
김철우 2002년 09월 13일 -

베네시움 회장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방법원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베네시움 임호일 회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회장이 전 대표이사인 박모 씨의 퇴직금 명목으로 현금 등 4억 원 상당을 주면서 베네시움 대표 이사의 승낙없이 법인 인감을 사용해서 서류를 위조한 것은 위법이지만 퇴직금...
김철우 2002년 09월 13일 -

지역기업 부족인력 충원수준 채용
대구와 경북지역 기업들은 경기회복이 늦어질 것을 우려해 인력채용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고용안정센터는 하반기 고용전망을 조사한 결과, 180여 개 업체가 2천 300명 정도 채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절반 이상이 채용시기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기업들은 내년 2/4분...
김철우 2002년 09월 13일 -

고립마을 찾아다니며 의료지원
50사단 의료방역지원반은 수해로 고립된 마을을 주로 찾아 다니며 오늘로 12일째 의료와 방역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군 의료지원반 20여 명은 오늘 아직까지 고립상태인 김천시 증산면 수도리에서 눈병과 피부병 환자들을 진료하고 방역활동을 합니다. 군 의료지원반은 지난 2일 새벽부터 김천에서 활동을 시작한 뒤, 장비...
김철우 2002년 09월 13일 -

아침]진술만으로는 증거능력 부족
대구지방법원은 불확실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증거능력이 부족하다며 특수 강도 강간 혐의로 기소된 34살 권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김 여인이 성폭력을 당한 사실을 숨기려고 단순 절도로 신고한 뒤 절도 전과자들의 사진을 보고 피고인을 지목한 점과 피고인의 인상착의에 대한 진술이 실...
김철우 2002년 09월 12일 -

선거법위반 칠곡군의원에 벌금 100만원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경북 칠곡군 의회 이수성 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해 12월 칠곡군 지천면의 한 식육식당에서 봉사단체 회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등 8차례에 걸쳐 60만 원어치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습니다.
김철우 2002년 09월 12일 -

이정림 민주노총 의장 벌금 선고
대구지방법원은 음주단속하던 경찰에게 행패를 부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정림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의장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린 점은 명백한 법 위반이지만, 경찰의 피해가 경미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7월 31일 새벽 대...
김철우 2002년 09월 12일 -

중학교 동창모여 퍽치기
대구 서부경찰서는 취객들을 상대로 속칭 퍽치기 또는 아리랑치기 하는 수법으로 7차례에 걸쳐 2백 6십 여만원을 뺏은 24살 이모씨 등 4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중학교 동창으로 함께 자취를 하면서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1월 새벽 2시 대구시 서구 원대동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52살 정모씨...
김철우 2002년 09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