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아침]미군출근차 대기오염 우려

미군들이 타고 다니는 일반 차량 가운데는 노후 차량이 많지만 단속의 손길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오세훈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미군이 타고 다니는 일반차량 만 천여 대 가운데 절반 이상이 8년이 넘었고 13년이 넘은 차도 2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환...

저녁]무죄 판결 늘어

잘못된 법리 적용과 수사미진 등으로 인한 무죄 판결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 동안 검찰에 의해 기소된 14만 6천여 명 가운데 156명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2000년 9월부터 지난 해...

저녁]문 전 시장 징역 7년 구형

대구지방 검찰청 홍종호 검사는 문희갑 전 대구시장에 대해 징역 7년에 추징금 9천 500만 원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문희갑 전 대구시장 뇌물수수 사건 결심공판에서 홍 검사는 문희갑 전 대구시장에 대해 지역 상공인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비난받아 마땅한데도 혐의를 계속 부인하는 등 죄질...

아침]환경단체, 국감에서 댐 반대

지역의 환경단체들은 정부의 댐 건설 정책을 막기 위해 다음 달에 예정된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 국감 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와 경북 환경운동연합은 이 자료에서 정부가 지난 99년에는 용수공급용, 지난 해에는 갈수조정용, 올해는 홍수조...

인신구속 남발 우려

검찰과 경찰이 청구하는 구속영장의 기각률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어, 피의자의 인신구속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9월부터 지난 달까지 검찰과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 천여 명에 대한 법원의 영장기각률은 13%에 이르는 것으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공개

청소년 보호위원회는 오늘 대구와 경북지역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 61명의 신상명세를 공개했습니다. 오늘 신상이 공개된 대구·경북지역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는 전국의 10% 수준으로 이 가운데는 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이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제추행과 성매수가 각각 14건이었습니다. 신상이 공개된 사람 가운데는 울릉...

23일 아침]계좌추적용 영장청구 급증

금융계좌 추적을 위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큰 폭으로 늘고 있고 법원의 영장 발부율도 거의 10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규철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7월까지 대구지검이 법원에 청구한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 영장...

형사사건 수임 판검사 출신이 싹쓸이

형사사건 수임이 판·검사 출신 일부 변호사들에게 편중되는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구와 경북지역 변호사들이 법원에 제출한 형사사건 수임 순위 20위 안에 판사와 검사 출신 변호사는 1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수원 출신 이나 법무관 출신 변호사는 판사·...

22일]30년 교도관생활 담은 에세이집

정상문 대구교도소장이 30년 동안의 교도관 생활을 담은 에세이 집을 펴내 눈길을 끕니다. 정 소장은 저서에서 검찰과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조직폭력배 계보에는 전국에 199개 파가 있는 것으로 돼 있지만 교도소에 수감된 조직폭력배는 배가 넘는 442개 파라며 현실과는 다른 수사기관의 실태파악을 꼬집었습니다. 또 수...

22일]배우자 부정행위로 이혼 늘어

대구와 경북지역에서는 하루 평균 13쌍이 이혼소송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해 대구와 경북의 이혼소송이 모두 4천 900여 건으로 지난 2000년에 비해 20%정도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혼 소송의 절반 정도가 배우자의 부정행위 때문으로 나타났고 이혼소송을 낸 부부의 결혼생활은 5년 미만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