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좌 추적을 위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큰 폭으로 늘고 있고
법원의 영장 발부율도
거의 10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규철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7월까지
대구지검이 법원에 청구한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은
453건에 이릅니다.
이는 지난 2000년 278건,
2001년 한 해 동안 512건을
청구한 것에 비하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셉니다.
한편,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해 영장청구 512건 가운데
507건의 영장을 발부한데 이어
올해도 453건 가운데
450건의 영장을 발부해
발부율 99.3%로
서울지법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발부율을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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