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법리 적용과 수사미진 등으로 인한
무죄 판결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 동안
검찰에 의해 기소된
14만 6천여 명 가운데 156명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2000년 9월부터 지난 해 8월까지의
1심 무죄 판결보다
40여 명이 더 늘어난 것으로
항소심까지 포함하면
무죄판결은 더욱 많습니다.

무죄 선고가 늘고 있는 것은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법리 적용이나 증거판단을 잘못했거나
수사가 미진했던 때문으로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소지가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