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12·3 비상계엄 1년 대통령 특별 성명···주동자 엄중 처벌 강조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 성명을 발표합니다.이재명 대통령은 특별 성명을 통해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비상계엄 주동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이 대통령은 이어 외신들과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이 비상계엄의 상처를 극복했다는 사실을 국제사...

[속보]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혐의와 법리 다툼 여지, 도망과 증거 인멸 우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이정재 부장판사는 12월 3일 새벽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의 추 의원 구속영장에 대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고 불구...

[속보] 추경호 영장 심사 9시간 만에 종료···12월 3일 새벽 구속 여부 결정 날 듯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9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서울중앙지법에서 12월 2일 오후 3시 시작한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9시간 지난 자정쯤 종료됐습니다.특검에서 741장의 의견서와 304장 분량의 PPT 자료, 추 의원 측에서 120장의 PPT 자료 등을 내면서 심사가 길어졌습니다.특검에서 먼저 오후 3...

지역의사법·비대면 진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역의사법과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국회는 12월 2일 본회의를 열고 대입에서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합격하면 등록금 등을 지원받고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에는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통과한 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

추경호 "법원의 공정한 판단 기대한다" 계엄 계획 언제부터 알았냐 질문엔 "···"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추 의원은 12월 2일 오후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하지만 '계엄 시...

민주당 "빛의 혁명을 민주화 운동으로 공식화···12월 3일, 기념일로 지정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이 발생한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합니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 회의에서 "세계가 인정한 빛의 혁명을 민주화 운동으로 공식화하겠다"라며 "1년 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심장부가 무너질 뻔한 벼랑 끝에 서 있었다. 그날 대...

이재명 대통령 "비상계엄 저지 국민에 표창할 것···쿠팡 사태, 엄중한 책임 묻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저지하는 데 함께한 국민에게 표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이 대통령은 12월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저지와 헌정질서 수호에 함께한 국민에게 표창 등 의미 있는 증서를 수여하고, 그날의 국민적 노고와 국민주권 정신을 대대로 기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

조지호 "윤석열, 월담 국회의원들 '다 잡아라, 체포하라' 지시···나는 '씹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월담하는 국회의원을 모두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12월 1일 서울중앙지법 제32 형사합의부에서 열린 이상민 전 장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은 밤 11시 15분부터 한 시간 동안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6차례 전화를 받았다...

윤석열 구속 연장되나···'내란·외환죄' 구속기간 6개월→1년,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본격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내란과 외환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최대 6개월인 1심 구속기간을 1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1월 18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또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법안을 의결하는 등 전담재판부 설치를 본격 ...

추경호 구속 갈림길···영장 심사 결과 2일 밤늦게나 3일 새벽 나올 듯

대구 달성군 지역구의 추경호 의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2월 2일 결정됩니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2월 2일 오후 3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합니다.추 전 원내대표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 뒤 윤석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