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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공수처법' 민주당 주도로 의결···국민의힘 "마지막 핵 버튼 눌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공수처법' 등 사법개혁과 관련한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국회 법사위는 12.3 비상계엄 1주년인 12월 3일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설치하는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의결했습니다.법사위는 ...

[속보] 특검, 김건희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 구형... 선고는 1월 28일

주가조작 등 3가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습니다.서울중앙지법 제27 형사부에서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건진법사와 통일교 청탁 혐의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특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알선수재와 관...

초선·재선 중심 국민의힘 25명 "비상계엄 반헌법적···윤석열과 단절하겠다"

국민의힘 초선·재선을 중심으로 한 의원 25명이 12·3 비상계엄을 막지 못해 반성한다며 사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단절을 선언했습니다.이들은 12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성권, 김용태 의원이 각각 재선, 초선을 대표해 사과문을 낭독했습니다.이들은 "12·3 비상계엄은 우리 국민이 피...

한동훈 "계엄 예방하지 못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일 년 지났지만 민주주의는 더 나빠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내란 1년을 맞아 "당시 여당 당 대표로서 비상계엄을 미리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한 전 대표는 12월 3일 국회도서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의 굉장한 회복력을 보여준 대한민국과 국민을 존경한다. 비상계엄을 막은 건 피땀으...

내란 1년···정치권에서는 '동상이몽'?

◀앵커▶비상계엄 이후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후유증은 여전하고, 정치권에선 여야 대립이 심각합니다.여당은 '내란 청산'을 주장하고 있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에선 '내란 몰이'에 대한 반발과 사과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습니다.정치권의 다양한 목소리를 권윤수 기자가 들어봤습니다.◀기...

선관위, 2026 지방선거 앞두고 행사·홍보 단속 강화

경북선거관리위원회가 2026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특히 선거일 180일 전인 오는 5일부터 지자체장과 교육감의 사업 계획 등 홍보물 발행과 방송을 제한하고, 근무 시간 중 사적 행사 참석도 금지합니다.또,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한 단체가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홍보를 하...

여당 "추경호 영장 기각, 국민의 바람이 철저히 짓밟혔다"···야당 "정치 수사·억지 수사"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내란 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에 대한 바람이 철저히 짓밟혔다"라며 사법부를 재차 겨냥했습니다.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12월 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유감을 표한다"라며 "민...

이재명 대통령 "밝혀지지 않은 것 너무 많아···추가 특검은 국회 판단"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1년이 되도록 밝혀지지 않은 게 많다며 추가 특검을 언급했습니다.이 대통령은 3일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 성명'을 발표한 뒤 기자단과 질의응답에서 "수술을 빨리 끝내야 하는데 수술 때문에 더 큰 고통을 겪지 않을지 복잡한 생각이 든다"라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추가 특검은 국...

'사과' 대신 '레드카드'?···장동혁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 맞서기 위한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라며 "국민과 야당이 분연히 일어나 '레드카드'를 꺼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사과' 대신 '선전포고'를 선택한 장 대표는 12월 3일 자신의 SNS에 "오만하고 독선적인 이재명 정권을 견제하지 못하면, 그들은 국...

내란 특검, 추경호 영장 기각 끝으로 오는 12월 14일 수사 마무리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내란 특검의 수사도 12월 14일 마무리됩니다.내란 특검은 지난 6월 18일 수사를 시작해 수사 기한을 세 차례 연장했고 12월 14일 수사 기한이 끝납니다.그동안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구속기소 했습니다.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