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 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10월 20일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호남 출신이거나 좌파 성향을 가진 사람은 대법관으로 올려주고 영남 출신이거나 법률주의자인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박형수 의원은 "대통령이 특정 대법관 후보자를 고집하고 있다.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상황에서 대법원판결이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되면 회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해당 후보자의 배우자가 현직 헌법재판관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부부 판사는 다 안 되는 거냐"며 법관 부부라는 이유로 이해충돌 가능성을 문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박 의원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같은 당 김동아 의원은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게 아니라 신분과 배우자에 따라 판결한다는 것이냐"고 말했습니다.
- # 대구고법
- # 국정감사
- # 대법관재제청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양관희 khyang@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