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4월 29일 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제1 형사부는 29일 오후 3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엽니다.
선고는 생중계됩니다.
2025년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계엄선포 당시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과 폐기,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 혐의도 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결심공판에서 특검 측은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군사 보호 시설을 무단으로 침입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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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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