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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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확정···의원직 박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월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권윤수 2024년 12월 12일 -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권성동 "지금 당론은 '탄핵 부결'···변경에 대해 의견 모을 것"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에 5선의 권성동 의원이 선출됐습니다.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12일 "투표수 106표 중 72표를 획득한 권성동 의원이 34표에 그친 4선의 김태호 의원를 제치고 원내대표로 선출됐다"라고 밝혔습니다.권성동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소감에서 "저는 능력이 많이 부족하다, 우리 당의 높...
권윤수 2024년 12월 12일 -

한동훈 "대통령 담화는 사실상 내란 자백, 출당·제명해야"···국민의힘 의총서 친윤계 고성
12월 12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이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사실상 내란 자백"이라고 거세게 비판하며 출당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한 대표는 담화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런 담화가 나올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더 이상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
김은혜 2024년 12월 12일 -

민주당 "대통령 담화, 제정신 아니다···증거 인멸 공개 지령"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강한 목소리로 비판을 내놓았습니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본인의 SNS에 "추하다 못해 추잡하다"고 강하게 비판했고, 박주민 의원 역시 "미쳤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망상에 빠져 매우 위험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 대변인인 김성회 의원은 "광화...
석원 2024년 12월 12일 -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원집정부제 개헌해야"
사진 출처 이철우 도지사 페이스북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2월 12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이원집정부제와 양원제 등으로 국가 운영 체제를 교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이 지사는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민주당을 설득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로 바꿨더라면 오늘의 불행을 방지"했을 거"라...
이도은 2024년 12월 12일 -

홍준표 등 여권 "내란 아닌 통치 행위"···"법률 무시한다" 반박·비난 잇따라
여권에서 이번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라 통치행위라는 주장이 잇따르는 데 대해 비난과 반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SNS에 비상계엄 선포권은 대통령의 권한이자 고도의 정치 행위이고 내란죄는 정권 찬탈이 목적인데, 직권남용죄가 될지 모르겠지만 내란죄 프레임은 음모적 책략이라고 주장했습니다.국민...
조재한 2024년 12월 12일 -

윤석열 "내란죄는 허위 선동, 계엄 형식 빌려 국정 마비 세력에 경고한 것···끝까지 싸울 것"
12월 3일 담화 이후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비상계엄 사태 관련해 다시 계엄은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계엄의 형식을 빌렸을 뿐이었다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야당이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라며 광란의 칼춤을 춘다"면서 담화를 시작했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
김은혜 2024년 12월 12일 -

오세훈 "탄핵 찬성, 법의 심판 받아야"···홍준표는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 직권남용죄일 뿐"
국민의힘 소속 중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탄핵에 찬성한다며 국민의힘 당론으로 탄핵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가운데 첫 탄핵 찬성 입장이며, 기존의 탄핵 불가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오 시장은 12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판단 기준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박재형 2024년 12월 12일 -

홍준표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 내란죄 맞나? 직권남용일 뿐···내란죄 프레임으로 이재명 조기 대선 추진 책략"
사진 출처 홍준표 대구시장 SNS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거듭 반대해 온 홍준표 대구시장이 비상계엄 선언을 두고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 행위로서 사법 심사 대상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12월 11일 저녁 자신의 SNS에서 "비상계엄 사유 판단이 부적절하다고 해서 그게 바로 내란죄로 연결될 수 있는가"라...
박재형 2024년 12월 12일 -

[만평] 대통령 탄핵 촉구하는 목소리 높아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석하지 않아 표결을 무산시킨 것을 두고 각계각층에서 지탄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데요.강민구 더불어민주당 대구 수성구 지역위원장 "현재 6선 의원으로서 국회 부의장까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탄핵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반역에 부역...
권윤수 2024년 12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