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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ON] 막 오른 대선에 출마 행렬···대형화 산불에 대응은 제자리

김은혜 기자 입력 2025-04-13 10:00:00 조회수 7

출마행렬 이어진 보수진영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정치권은 대통령 선거 모드로 급변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 비해서 ‘1강’이 없는 국민의힘, 보수 진영에서는 조기 대선 선거일이 확정되자 출마 선언 행렬이 이어진 한 주였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4번째 대권 도전에 나섰습니다. 안 의원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와 단일화했는데요. 3년 뒤에 계엄을 할 줄은 몰랐다면서 국민을 선악으로 구분하는 세계관을 가진 검사, 법률가 출신의 지도자가 아닌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탄핵 정국에서 보수진영에서 여론조사 1위를 달리며 관심을 받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장관직을 사퇴했습니다. "국민이 원한다"는 말로 출마 의지를 밝혔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대선이 열리면 출마할 것이라는 예고대로 대구시장에서 사퇴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진행된 19대 조기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도 당시 경남지사를 중도 사퇴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쫓기듯 당을 떠났던 한동훈 전 대표도 국회에서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위험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괴물 정권이 탄생해 나라를 망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철우 경북지사, 나경원 의원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경선 룰 부담? 불출마도 잇따라
당초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뛰어들 사람이 15명, 20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초기에 나왔는데 분위기는 바뀌었습니다. 국민의힘 선관위가 경선 룰을 발표한 10일을 기점으로 원희룡, 김기현 등 친윤계를 중심으로 불출마 선언이 잇따랐습니다. 탄핵에 책임진다, 그러니까 사과가 아니고 탄핵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겠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친윤계를 중심으로 여론이 분산하지 않도록 교통정리가 됐다는 분석도 있지만 100% 국민여론조사로 4명으로 후보를 추리는 1차 경선에 대한 부담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윤 전 대통령 선 긋나? 안고 가나?
이번 대선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중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조기 대선인 만큼 보수진영에서 누가 후보가 되는지도 중요하겠지만, 지지층을 지키면서 불법 계엄으로 상처받은 대다수 유권자의 마음을 얼마나 얻을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꼽힙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진행된 19대 대선을 살펴보면요. 투표율은 77.2%로 역대 가장 높았고 문재인 당시 후보가 득표율 41.08%로 승리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보수진영 후보였던 홍준표 후보는 득표율 24.03%였고, 대구와 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 득표율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자당이 배출한 대통령 과오, 국정농단에 대한 심판 성격이 강했는데요.

유력 후보로 꼽히는 김문수 전 장관은 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5일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정도의 어려움에 처했다”고 말해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 2월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서 계엄은 잘못됐지만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대통령 복귀를 가장 좋은 일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노동계에서도 김 전 장관은 계엄을 옹호한 인물이라며 반발이 나오고 있지만 당사자는 계엄을 옹호한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또한 계엄 직후 SNS에 충정은 이해하나 경솔한 한밤중의 헤프닝이었다고 해 계엄 옹호라는 비판을 받자 자의적인 해석, 악의적 비방이라고 비판했고 비상계엄 선포권은 대통령 권한, 고도의 통치행위라며 내란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2025년 3월, 서울대에서 열린 강연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도 기각이나 각하돼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강’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주자 중 아직까지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에 대한 승복 메시지는 없습니다. ‘정책’ 대결로 가야한다며 모호하게 비켜나가기도 하는데요. 계엄을 반대하며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과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한동훈 전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다른 출마 후보들과 다른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선 과정에서 후보들이 부분을 짚고 넘어갈지, 누가 보수 진영 후보가 될지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권한대행 체제, 대구시정은?
역대 민선 대구시장 중 중도에 임기를 사퇴한 건 홍준표 시장 사퇴가 처음입니다. 홍 전 시장 사퇴함에 따라 김정기 행정부시장이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홍 전 시장의 복심인 정장수 전 경제부시장은 홍 시장보다 앞서 일찌감치 퇴직했는데요. 별정직 공무원 10여 명도 퇴직하고 홍 전 시장 대선 캠프에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 전 시장이 취임하면서 강하게 밀어붙이고 추진한 정책이 어떻게 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역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 이전지가 확정된 대구 도심 군부대 이전 사업은 국토부나 국방부 등 정부와 정치권을 빼고 추진하고 진행될 수 없는데요. 어느 정도 단계까지는 진행이 됐고, 권한대행 체제를 12월부터 대비해 왔다고 하지만 체제 권한대행 체제가 정부, 중앙정치권과 협의하고 추진해 나가는 데 한계는 분명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홍 전 시장이 그 전임 시장과 정부가 정했던 사안을 뒤집고 추진한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윤 정부의 교감을 얹고 진행된 대구경북 행정통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통’ 버리고 ‘소통’ 시정 촉구
퀴어문화축제, 각종 행정정보공개청구 소송 등을 떠올려보면 대구시장이 대구지역 시민단체와 이렇게 사사건건 대립한 적도 없었습니다. 언론계도 마찬가지고요. 
지역 시민단체는 제왕적, 불통의 아이콘인 홍 전 시장이 대구시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은 후련하나, 계엄, 내란을 옹호한 이가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 후보로 자격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를 향해서는 역점 사업과 그렇지 않은 정책을 취사선택하고 홍 전 시장의 불통, 제왕적 방식을 벗어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조기 대선 후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에 따라 대구시 현안 사업 환경이 달라질 수 있잖는 만큼 그에 대한 대비도 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불은 대형화, 대응은 제자리
역사상 최악의 산불 피해가 나면서 대응체계에 대한 문제가 다시 한번 불거졌는데요. 산불 진화 전력의 60%를 차지하는 헬기 문제도 빠질 수 없습니다.


최근 대구와 경북지역에서만 추락사고 2건이 발생했습니다.

4월 6일 대구 북구 서변동에서 산불이 났고 진화가 이뤄지던 중 헬기가 인근에서 추락했습니다. 헬기는 불에 탔고, 조종사 70대 조종사가 숨졌습니다. 앞서 3월 26일에도 대형 산불이 발생했던 의성에서 진화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 1분이 숨졌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이후에 밝혀지겠지만요. 대구에서 추락한 헬기는 동구청이 산불 진화용으로 제작한 지 44년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성에서 추락한 헬기는 강원도 인제군이 임차한 것으로 제작한 지 30년이 지난 것입니다. 앞서 헬기는 진화 전력의 60%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초기 또는 능선 이상에서 난 불을 끄는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산불 진화헬기 현황은 어떨까요?

산림청이 보유한 헬기는 50대인데 점검 등으로 하루에 투입 가능한 대수는 30대 정도고요. 지자체 임차 헬기가 경북 19대, 경남 8대, 강원 8대 있습니다.


'관리 사각지대' 지자체 임차 헬기
대수 자체가 적어서 초기에 빠르게 투입되기에 한계가 있는 점도 있지만 요즘 지적되는 건 헬기의 '질'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산림청이 보유한 헬기 50대 중에서 기령이 20년을 초과한 헬기가 33대, 65%이고요. 이 가운데 기령이 30년 이상 된 헬기는 12대로 알려졌습니다. 경북지역 임차 헬기 현황을 좀 보면 경북 지자체가 임차한 진화 헬기 19대 중에서 13대는 기령이 30년을 초과했으며, 제작한 지 60년이 넘은 헬기도 1대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시가 자체 구입한 헬기 2대와 구·군에서 임차한 헬기 4대 등 모두 6대 진화 헬기가 운용되고 있는데요. 대구시가 구입한 헬기 2대 가운데 1대는 2019년에 제작된 비교적 최신 기종이지만 나머지 1대는 2005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임차 헬기 4대는 모두 기령이 20년이 넘었습니다.

부속품 등을 잘 관리한다고 해도 노후 기체 문제도 분명 존재합니다. 2023년 국회 자료에 따르면 2013년에서 2023년 산불 진화 중 헬기 추락사고는 10건인데 이 중에 지자체 임차 헬기가 7건이었습니다. 운항 기간이 20년을 초과한 항공기는 국토부가 특별 관리 대상에 포함하지만, 지자체가 임차한 산불 진화 헬기는 포함되지 않고 법적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들은 예산이 적다 보니 최저가 입찰로 노후 헬기를 계속 임차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종 인력 충원도 필요
이번에 추락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조종사 2명은 모두 70대입니다. 고인들을 포함해서 현재 조종사 대부분 5,60대, 70대로 나타났습니다. 고령이기는 해도 모두 군, 경찰 출신의 경력이 짧게는 18년, 길게는 40년인 베테랑입니다. 
아무리 베테랑이라고 해도 헬기 1대당 조종사 수가 1.4명 수준이라는 겁니다. 물을 헬기에 담아서 진화가 필요한 지점에 그 물을 투하하고, 연기와 바람 속에서 방향을 잡고 운항해야 하는 등 고난이도, 체력, 집중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산불로 운항이 많았겠죠. 교대나 휴식이 짧아지면서 피로도가 쌓일 수밖에 없는 만큼 조종사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력이나 예산 부족, 장비 노후화 문제가 지금에서야 지적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최악의 산불 피해로 우리 지역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도 많은 지원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한 대책도 잊지 않고 챙겨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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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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