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도, 끝도 시끌 '대왕고래 프로젝트'

동해유전개발,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 산유국 가능성을 크게 비췄던 시작부터 “경제성 없다”는 끝까지 논란의 핵심에 섰습니다.

매장 가치가 삼성전자 시가총액 5배?

2024년 6월 초,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국정브리핑을 열었습니다. 1호 국정브리핑은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 윤 대통령은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며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 직접 설명했습니다.

'대왕고래'를 포함한 7개 공구에 최대 140억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매장량은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당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동해 석유·가스전의 매장 가치가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이 결과는 분석업체 '액트지오'가 낸 건데요. 글로벌 자원개발회사도 아닌 소규모 분석업체이고 본사 주소가 미국 일반 주택가인 점, 다른 글로벌 자원개발 업체는 철수한 점이 알려지며 맞느냐? 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시추에만 수 천억 원의 혈세가 투입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대대적으로 발표한 시점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관련 'VIP격노설', '디올백'논란으로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여론이 크게 악화했을 당시여서 경제적, 정치적 갈등을 불렀습니다.

47일간 탐사 “경제성 없다” 발표도 예고 없이 전격적

윤 대통령 국정브리핑 한 달 뒤 7월에 첫 탐사 위치를 정했고요. 지난달인 2024년 12월 20일부터 2025년 2월 4일까지 47일 동안 진행됐습니다.

2월 6일, 산업부는 동해 심해 가스전의 7개 유망구조 중 하나인 '대왕고래' 해역 1차 탐사시추 결과, 석유·가스가 생성되는 근원암, 이를 담는 저류층, 덮개암 등 ‘석유 시스템’이 양호하게 존재하는 것은 확인했지만 결정적으로 탄화수소가 충분히 나오지 않았다,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추가 탐사를 필요성은 낮아 시추공을 닫았고, 시추선도 떠났습니다.

대통령의 첫 발표도 전격적, 시추 끝난 뒤 이틀 만에 예고도 없이 기자 담회로 결과를 밝혔습니다.

성급하게 추진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었는데요.

산업부는 “첫 발표는 생각하지 못한 정무적 영향이 개입되는 과정에서 비유가 많이 부각됐다.”라며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런 결과가 나온 데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또, 국민 관심이 높고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 같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이라고 했습니다.

"경제성 없다" 발표에 정치권, 다시 난타전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윤 대통령이 계엄 이후, 탄핵 직전인 12·12 담화에서 "예산이 98%나 깎였다"라고 문제삼았던 사안입니다.

산업부 발표 이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예측 가능했던 결과, 윤 정부의 불통과 무능, 협작이 막대한 세금을 낭비했다고 강한 비판을 즉각 쏟아냈습니다.

최근까지도 당 지도부가 나서 야당의 관련 예산 삭감을 비판하고 전액 삭감된 관련 예산을 반드시 복구하겠다던 국민의힘은 정부 발표 이후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머쓱해졌다'는 헤드라인의 보도도 잇따랐습니다.

산업부 발표 하루 뒤인 2월 7일 오전부터 관계자들의 워딩이 전해졌는데요. 1차 시추 결과일 뿐이라며 시추를 계속 해야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계획은 문재인 정권 때다, 정치 공세 자제하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여야가 난타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지역도 마찬가지인데요. 국민의힘 포항 남·울릉당원협의회와 시·도 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예산 확보와 초당적 지원을 촉구하는 천만 서명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한 게 산업부 발표 불과 이틀 전입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추가 세수를 확보하는 법안 개정에 포항시와 지역구 국회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허탈하다, 너무 정부 발표만 믿었다는 반응과 시료 정밀 분석 결과를 봐야 한다는 지역 분위기를 전한 보도도 잇따랐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앞날은?

이번 시추에서 나온 시료 정밀 분석 결과는 2025년 8월에 나옵니다. 정부는 이번 시추에서 얻은 시료를 정밀 분석해 가능성이 높은 유망구조를 특정하는 데 활용하고, 해외 기업의 투자를 유치해 나머지 6개 공구에 시추 탐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도 많습니다.

1차 시추에 성공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다고는 얘기는 하는데요. 경제적 우려는 물론 소모적인 정쟁을 불렀던 대왕고래 프로젝트, 일방적 정보 제공과 공론 과정없는 추진 과정은 앞으로 지양돼야 할 것입니다.

시정보다 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이 조기 대선 행보를 보이면서 중도사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최측근인 정장수 경제부시장의 행보가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정장수 부시장은 1월 29일 설날 아침에 자신의 SNS 커버 사진을 바꿨습니다. 홍준표 시장 사진과 함께 준비된 대통령, 검증된 대통령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고요. 국민의힘 로고도 보였습니다.

긍정적인 댓글이 달리기도 했지만 조기 대선이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해당 게시물을 내리고 교체했습니다.

최측근의 이런 행보에 곧장 비판이 나왔습니다.

대구참여연대는 “커버 이미지는 교체됐지만, 정 부시장의 SNS에는 여전히 해당 이미지가 남아 있고 홍 시장의 행보를 홍보하고 지지하는 게시글이 다수 게시되어 있는 상태”라며 “대구의 민생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때에 대구시정, 시민의 삶에는 관심이 없고 홍 시장의 대선 가도에 몰두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도 성명을 내고 "이쯤 되면 사퇴하고 나가서 홍시장을 돕는 것이 낫다. 월급은 받고 싶고 마음은 콩밭에 가 있으니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신속하게 조사해 문제가 되는 부분을 사전에 도려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처음 아닌 선거법 위반 논란

부시장의 선거법 위반 여부 논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23년 2월 참여연대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 유튜브 담당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이 해를 넘겨서 2024년 5월 담당 공무원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홍시장은 불송치했는데요.

참여연대에 따르면 시민단체의 고발이 있었던 비슷한 시기에 대구시선관위가 공무원 신분으로 자신의 SNS에 홍 시장을 홍보하는 콘텐츠를 올린 혐의를 받은 정 부시장과 전 이시복 정무실장에 대해 지난 2023년 5월 대구경찰청에 수사자료 통보했는데요. 이후 경찰은 이들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해 수사 중입니다.

일각에서는 사법적 판단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 일부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 상황을 재발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미분양 무덤 대구경북?···DSR 한시 완화?

미분양 주택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부동산 시장을 더욱 침체 국면으로 빠트리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월 5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4년 1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 173가구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가 만 2천여 가구로 가장 많았고 대구 미분양 주택은 8천 800여 가구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고, 비수도권에서는 가장 많았습니다.

대구의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7월 만 가구를 넘은 뒤 줄었는데요.

11월을 기점으로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말에는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도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이 급격히 늘었는데요.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2만 천480가구, 한 달 전보다 15.2% 늘었습니다.

악성 미분양이 2만 가구를 넘어선 건 2014년 7월 이후 10년 5개월 만으로 2023년 8월부터 17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악성 미분양 물량 80%가 비수도권에 집중돼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2024년 12월 한 달에 늘어난 악성 미분양의 60%가량이 대구와 경북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의 악성 미분양은 12월 말 기준으로 2천 674가구, 경북은 2천237가구입니다. 전월 대비 증감률은 대구 47.6%, 경북 63.2%로 전국 증감률 15.2%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대출 규제 완화 카드 나오나?

대출 규제와 경기 침체, 수도권 쏠림 등의 영향일 텐데요. 건설 경기 침체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는 올2025년 1월 초에 대책을 내놨습니다.

기존 1주택자가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면 세제상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고, 주택 건설 사업자가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 주택으로 활용하면 부동산 최초 취득 시 내는 원시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등의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지난 2월 4일, 여당인 국민의힘은 비수도권 악성 미분양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국토부와 금융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DSR은 대출, 돈을 빌리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전세자금 대출, 자동차 할부금융 등 차주가 가진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연간소득으로 나누어 산출되는데요.

원금 상환액 중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액만 포함하는 총부채상환비율 DTI와 달리 DSR은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금상환액을 포함한다는 점이 차이가 있죠.

그동안 주택시장 안정화,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서 담보인정비율 LTV, DTI 규제를 강화했고 2018년 하반기부터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과정에서 DSR 규제 적용 범위가 지속해 확대됐습니다.

현재 은행권은 대출자의 DSR이 40%, 2금융권은 50%를 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만 대출을 내줄 수 있습니다.

여당 요청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설명자료를 통해 검토하겠지만 "DSR 한시 규제 완화에는 필요성, 타당성, 실효성, 정책의 일관성 등 점검해야 하는 사항이 많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2008, 2009년에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양도세 한시, 5년 감면 등을 한 적이 있는데요. 늦은 감이 있지만, 5년 양도세 면제 정책을 다시 시행하는 것도 방법이나,

공공기관이 환매 조건부로 매입해 임대 주택으로 사용했다가 건설사들의 사정이 나아지면 다시 되팔 수 있는 환매조건부 매입 방안 등 더 전향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투기 수요가 없이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은 만큼 서울, 수도권과 차별적 접근이 필요한 면도 있지만, 지방도 입주 물량이 줄면서 수급 불균형 가능성이 있어 무조건 규제 완화는 곤란한 측면도 있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