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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4만여편 배포 30대 집행유예
대구지방법원은 인터넷에 음란 동영상을 대량으로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대구시 동구 자신의 집에서 3개월 동안 4만 8백여 편의 음란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공공연하게 음란물을 배포한 점이 인정된다"면...
윤영균 2015년 06월 26일 -

장애인 감금 폭행 복지재단 대표 집행유예
대구고등법원은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감금, 폭행하고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미의 한 복지재단 대표와 사무국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장애인 2명의 손발을 묶고 나흘간 설탕물만 주는 등 십여 차례에 걸쳐 폭행, 감금하는 한편,...
윤영균 2015년 06월 26일 -

기숙사 집단폭행, 대학 공식 사과
경산의 한 대학교 기숙사에서 나흘간 집단폭행이 일어난 것과 관련해 대학교 측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해당 대학은 "가해 학생을 기숙사에서 내보냈고 경찰 수사에 따라 퇴학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기숙사 사감과 생활관장도 인사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을 위해 지속적인 상담...
윤영균 2015년 06월 25일 -

"맞춤형 개별 급여제도, 최저생계비 무력화"
장애인단체와 인권단체 등으로 구성된 반빈곤네트워크는 오늘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달부터 도입되는 맞춤형 개별 급여제도를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정책대로 하면 최저생계비가 무력화돼 결국 빈곤층의 권리가 후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 등 빈곤층의 어려움의 원...
윤영균 2015년 06월 25일 -

"민주노총 간부 구속, 공안탄압"
지난 4월 24일 총파업을 이끌었던 민주노총 간부들이 무더기 구속된 가운데 민주노총은 오늘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안탄압을 중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경찰이 집회를 방해하다가 벌어진 충돌의 책임을 덮기 위해 과잉 수사를 한 결과 42명이 수사를 받고 있고 4명은 구속됐다"고 주장했...
윤영균 2015년 06월 25일 -

청도 송전탑 반대 "벌금형 불복종" 노역 결의
청도 송전탑 건설반대 시위를 벌였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회활동가 윤 모 씨와 서 모 씨가 "부당한 벌금형에 불복종한다"며 벌금을 내는 대신 노역형을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청도군 각북면 삼평리의 송전탑 건설 공사와 관련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민과 사회활동가들은 20여 명으로 노동당 대구시당 청년...
윤영균 2015년 06월 25일 -

"불법 영업 업소 건물 임대 경찰 해임 정당"
대구지방법원은 불법 영업을 하는 업소에 건물을 빌려줬다가 해임된 경찰관 A씨가 경북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유사성행위 업소와 불법 오락실 업자에게 각각 자신의 건물을 임대했다가 파면당한 뒤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행위를 단속해야 할 경찰이 임...
윤영균 2015년 06월 25일 -

4.24 총파업 민주노총 간부 무더기 구속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4월24일 총파업을 이끌었던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임성열 본부장을 비롯한 지도부 3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지난 4월24일 총파업 집회 이후 범어네거리에서 새누리당대구시당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1시간 가량 대치했는데, 검찰은 교통방해와 공무집행방해 ...
윤영균 2015년 06월 24일 -

메르스 헌혈 감소..경찰 헌혈봉사
메르스 영향으로 헌혈 인구가 많이 줄어든 가운데, 대구지방경찰청은 어제 경찰관 70여 명이 참석해 헌혈 봉사를 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한번씩 헌혈을 하고 있지만 혈액 수급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추가로 헌혈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수성경찰서와 제 1,2 기동대 등 헌혈 봉사 활동을 추가...
윤영균 2015년 06월 24일 -

'합석 거절 착각' 여성 폭행..징역 15년
대구지방법원은 길 가던 여성을 폭행에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28살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14일 새벽 6시쯤 대구시 중구의 한 도로에서 20대 여성을 골목길로 끌고 가 주먹과 둔기 등으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가 클럽에서 합석 제안을 거절...
윤영균 2015년 06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