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R]지방병원에 불리한 보장성 강화 정책

◀ＡＮＣ▶ 다음 달부터 큰 병원에 가면 환자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만큼 병원의 수입이 줄어들게 될텐데, 그래서 정부가 이를 메워주는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여] 하지만 비수도권의 병원은 불리해, 수도권으로 환자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 병원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운문산 생태관광 시범 운영

대구지방환경청은 운문산 생태경관보전지역 생태관광을 모두 6차례 시범운영합니다. 이달부터 11월까지 모집하는 생태경관보전지역 생태관광은 운문산 솔바람길과 반딧불이 체험, 그리고 와인터널, 철가방극장, 프로방스 등 주변 문화시설과 연계한 것입니다. 운문산 주변은 2010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됐는데 수달과...

성관계 후 성폭행 주장 여인에 무고죄

대구지방검찰청은 성관계를 가진 뒤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한 34살 이 모 여인에 대해 무고죄를 적용해 구속기소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1월 대구시 서구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30대 중반 남성과 2차례 성관계를 가진 뒤,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이틀 뒤 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씨와 남성간에 오간 문...

보험사기 3명 구속

대구지방검찰청은 교통사고를 가장해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40살 김 모씨 등 보험설계사 2명과 일용 노동자인 49살 류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10년 1월부터 지난 해 2월까지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거나 사고가 난 것처럼 조작해 모두 6차례에 걸쳐 보험금 8천700만 원을 받아 나눠 쓴 혐의를 받고...

청도 송전탑 공사 재개…9명 연행(수정)

송전탑 공사를 둘러싸고 한국전력과 주민 간 마찰이 빚어진 청도에서 한전이 송전탑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한전은 오늘 오전 5시부터 청도군 각북면 삼평1리 송전탑 건설 예정지에서 작업자와 직원 140명과 중장비를 동원해 주민과 시민단체가 공사를 막기 위해 설치한 망루 등의 시설물을 철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송전...

도 상인연합회와 마을변호사 활성화

대구지방변호사회가 경북의 상인연합회와 마을변호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대구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45명은 마을변호사제도에 참여하기로 하고, 우선 경북 상인회와 협정을 맺어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재능기부 형식으로 법률자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마을변호사는 전화와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

칠곡 어린이 학대 치사사건 계모에 15년 구형

칠곡 어린이 학대 치사사건의 계모와 친부가 숨진 어린이의 언니도 학대한 혐의가 드러나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대구지법 제21형사부 심리로 오늘 오전에 열린 추가기소 공판에서 검찰은 계모 36살 임씨에 대해 강요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친부 김씨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인권보장과 증진에 관한 조례 평가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와 한국인권법학회는 지난 5월에 만들어진 대구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관한 조례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찾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기념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조성제 대구한의대 교수는 인권보장 증진위원회 설치를 시장 재량에 맡길 것이 아...

암투병 형 재산 빼돌린 70대 징역형

대구지방법원은 암투병 중인 형의 재산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75살 신 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형이 병원비로 사용해야 할 재산을 빼돌리고도 반성하지 않는 것은 물론 처벌을 피하려고 형의 명의로 고소 취하서를 만들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신씨는 ...

천억대 허위계산서 발행 7명 구속기소

대구지방검찰청은 고철업체를 운영하면서 모두 천 470억 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80억 원 대의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35살 손 모씨를 비롯해 비슷한 수법으로 탈세를 한 7명을 구속기소하고 34살 백 모씨를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달아난 고철업체의 실제 소유주 49살 장 모씨를 수배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