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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좌수표 부도, `바지사장'도 책임"
대구지방법원은 9억원 가량의 당좌수표를 부도낸 혐의로 기소된 모 건축회사의 명의상 사장 36살 조모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금융제도나 법인제도의 건전한 유지를 위해 정해 둔 자격조건을 편법으로 회피하려는 건축회사의 실제 소유주에게 자신의 명의를 함부로 빌려주는 행위는 사...
한태연 2008년 04월 30일 -

검사실에 인분 뿌린 40대 집유
대구지방법원은 진정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검사실에 인분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모 장애인단체 대표 43살 최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임을 앞세워 공권력에 정면 도전한 것으로 사안이 매우 중하다"면서 이같이 선고했습니...
한태연 2008년 04월 30일 -

"박정희생가보존회장 살해범 정신장애"
경북 구미경찰서는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보존회장 살해사건의 피의자 26살 강모 씨에 대해 정신감정을 의뢰한 결과, 기억 상실이나 이중인격을 갖게 되는 '해리장애'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급성 일과성 정신병적 장애와 강박장애도 있으며 이같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
한태연 2008년 04월 30일 -

대구교육청 '초교생 집단성폭력' 학교 감사
대구시 교육청이 최근 불거진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사건이 발생한 학교 관계자와 학생들을 상대로 진상을 파악하는 한편, 학교 측의 자체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조만간 감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또 "지난달 10일 대책회의를 개최했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
한태연 2008년 04월 30일 -

교육당국 성폭력 감추기에만 급급
대구시 교육청과 남부 교육청은 지난해 말 문제의 초등학교에서 심각한 성폭력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지만, 다섯달이 지나도록 이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달 초 대구시 교육청 장학사가 학교를 찾아 관련 사실을 상세히 파악하고도 두달 가까이 아무런 대책도 내 높지 않고 있어 성폭력 사...
한태연 2008년 04월 30일 -

피해자.가해자 수십명 넘어
대구지역 학부모 단체와 전교조, 여성단체 등으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는 대구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 조사 결과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대구시 서구 초등학교의 성폭행 사건과 관련된 학생수가 수십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원회는 성폭력이 학교안과 놀이터, 부모가 없는 집 등지에서 여러 차례 이뤄...
한태연 2008년 04월 30일 -

조류 인플루엔자 신고
대구 도심에서 닭들이 폐사해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후 5시 쯤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58살 조모 씨의 집에서 기르던 닭 다섯 마리가 폐사한 것을 조 씨가 발견해 수성구청에 신고했습니다. 수성구청은 현장 주변을 소독하는 등 방역활동을 벌였고,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도 죽은 닭들을 수거해 조류 인플루...
한태연 2008년 04월 29일 -

만평]경찰 수사는 "하명 수사"입니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자, 검찰간부가 또 다시 경찰의 수사능력이 떨어진다며 능력 자체부터 비판하고 나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대구지방검찰청 차동언 2차장 검사는 "지난번 유괴사건 보셨죠? 대통령이 범인 잡으라고 하면 눈치보다 인력을 확 풀어버리면 잡잖아요. 경찰의 수사...
한태연 2008년 04월 29일 -

만평]경매 시장도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고철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고철 동산 경매에서 최초 경매가보다 50%가까이 높게 낙찰되는데다, 심지어 현장에서 경매를 치를 수 없을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는데요. 대구지방법원 전원일 집행관, "이렇게 관심이 많은줄 몰랐습니다. 사실 현장에서 대부분 집행이 되지 이렇게 입찰법정...
한태연 2008년 04월 29일 -

고철 안준다며 이웃집 주인 살해
고령경찰서는 고철을 자신에게 주지 않는다며 알고 지내던 사람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고물수집상 46살 최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 씨는 오늘 새벽 1시 40분 쯤 평소 알고 지내던 60살 김모 씨가 최근 집 수리를 하면서 나온 고철 등 폐품을 자신에게 주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
한태연 2008년 04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