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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정원미달 잇따라
의사 국가고시 합격률이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수련병원들이 인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구지역 수련병원의 전기 인턴 지원현황을 보면 경북대병원과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정원을 채웠지만 영남대병원은 51명 모집에 47명, 계명대 동산병원은 58명 모집에 51명, 대구 파티마병원은 41명...
도건협 2007년 01월 27일 -

포항해경 불법체류 중국인 10명 적발
포항 해양경찰서는 국내에 불법 체류하면서 취업해온 중국인 10명을 적발해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고 이들을 불법 고용한 63살 이 모씨 등 사업주 5명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국내에 들어와 체류만료일이 지난뒤에도 영덕군내 오징어 건조장 등지에서 일해온 혐의를 ...
도건협 2007년 01월 27일 -

건강보험료 인상고지서 오늘 발송
이달부터 인상된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오늘 각 가정으로 발송되는 가운데 일부 가정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보험료 인상률은 6.5%지만 자동차의 세액 변경과 가입자 연령 변경 등의 요인 때문에 해당 가정에는 평균 인상률보다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도건협 2007년 01월 26일 -

만평]변호사들도 밥그릇싸움 하나
다음달 초 퇴임할 예정인 김진기 대구고등법원장이 법원에서 걸어서 5분 거리인 곳에 변호사 사무실을 열기로 하자 변호사 업계에서는 상당수 사건을 빼앗기지 않을까 불평들이라는데. 대구지역의 한 변호사, "고위 법관 출신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사건을 수임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원로 대접 받으면서 신참 변호사...
도건협 2007년 01월 26일 -

변호사법 위반 벌금 선고
대구지방법원 형사 12단독 김연학 판사는 개인파산 신청자를 모집해 법무사 사무원에게 소개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7살 손 모씨와 56살 이 모씨에 대해 각각 벌금 150만 원에 추징금 700만 원, 벌금 250만 원에 추징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8월 사이 법무사 등과 공모해...
도건협 2007년 01월 26일 -

회사차로 출근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
회사차로 출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단독 임상기 판사는 회사차를 몰고 출근하던 도중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36살 배 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공단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며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린 것을 취소하라고...
도건협 2007년 01월 26일 -

인혁당재건위 유가족 묘소 참배
32년만의 무죄선고를 받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 희생자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오늘 도예종, 송상진, 여정남씨 등 사건 희생자의 묘소가 있는 칠곡 현대공원을 찾아 고유제를 올리고 고인들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지난 1974년 중앙정보부가 유신 반대투쟁을 벌이던 민청학련의 배후로 인혁...
도건협 2007년 01월 25일 -

건강보험료 소득재분배 효과 있다
소득 최상위 계층을 빼고는 매월 내는 건강보험료보다 급여비 혜택이 많아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05년 건강보험료 부담과 급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역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하위 5% 계층은 급여비가 보험료의 8.2배인 반면 상위 5% 계층은 급여비가 0.7배로 나타났습...
도건협 2007년 01월 25일 -

김진기 고법원장 사표 제출
김진기 대구고등법원장이 어제 대법원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김 원장은 다음 달 고위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인사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퇴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장은 다음 달 초 퇴임식을 갖고 대구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열 예정입니다.
도건협 2007년 01월 25일 -

정우달 민주노총 본부장 항소심 집유선고
대구지방법원 제 1형사부는 지난 2005년 10월 대구시청 앞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정우달 민주노총 대구본부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본부장이 노조 지도부로서 집회에 참석했을 뿐 폭력을 지시, 조장한 적이 없고 피해자측과 ...
도건협 2007년 01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