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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분한 개 접근해 다치면 당사자도 책임
대구지방법원 민사 10단독 진성철 판사는 이웃집 개의 공격을 받았다며 50살 장 모씨가 개 주인 48살 서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장씨가 청구한 6천여 만 원 가운데 치료비와 위자료 천 400만 원을 물어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개 주인이 관리를 소홀히 한 잘못은 인정되지만 ...
도건협 2007년 02월 01일 -

6억대 국방부 납품대금 사기단 적발
국방부 조달본부와 허위 납품계약을 맺고 수 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잡혔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형사 5부는 육군 중사 출신 43살 김 모씨 등 일당 9명을 적발해 2명은 구속, 5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2명을 지명수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5년 3월부터 지난 해 7월까지 대구와 마산에 유령공장 3곳을 세우고 국방...
도건협 2007년 02월 01일 -

6억대 국방부 납품대금 사기단 적발
국방부 조달본부와 허위 납품계약을 맺고 수 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잡혔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육군 중사 출신 43살 김 모씨 등 일당 9명을 적발해 2명은 구속, 5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2명을 지명수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5년 3월부터 대구와 마산에 유령공장 3곳을 세우고 국방부 조달본부,육군 군수사령...
도건협 2007년 02월 01일 -

폐금속 광산 주변 샛강 수질조사
대구지방환경청이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폐금속광산이 주변 샛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합니다. 조사대상은 토양 오염이 우려되는 광산 14개와 갱내수 정화시설을 설치한 광산 10개 등 모두 24개로, 3월에서 5월 사이 해빙기와 장마와 태풍 있는 8월에서 10월 사이에 샛강의 오염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대구지방환...
도건협 2007년 02월 01일 -

폐기물 배출관리,'당근과 채찍' 병행
대구지방환경청이 효과적인 폐기물 관리를 위해 우수 업소와 소홀한 업소에 점검횟수를 다르게 하는 등 관리를 차별화 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지금까지 지정 폐기물 배출업소를 매년 한 차례 이상 점검했지만 올해부터 폐기물 관리가 우수한 배출업소는 2년이나 3년에 한번씩만 점검해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
도건협 2007년 01월 31일 -

만평] 민초들은 '행동하는 양심'을 기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1970년대 긴급조치 판결에 참가한 법관들의 명단 발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시 판결에 배석판사로 참석했던 김진기 대구고등법원장은 30년 전의 기억을 되살리며 소회를 밝혀 이목을 끌었는데요. 김진기 대구고등법원장, "저 뿐만이 아니라 당시 재판에 참여한 모든 ...
도건협 2007년 01월 31일 -

사회단체,영대병원 갈등 해결 나서
대구경북통일연대와 민중연대 소속 30여 개 사회,노동단체들은 오늘 영남대 본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노사문제 해결에 총장이 직접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참가단체들은 이번 사태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상호 존중이 없기 때문이라며 병원측에 노조 간부의 중징계를 철회하고 성실하게 대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도건협 2007년 01월 31일 -

김진기 고법원장 판결 "어쩔수 없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1970년대 긴급조치 위반 사건을 판결한 판사 명단을 공개하기로 한 가운데 당시 판결에 참가했던 김진기 대구고등법원장은 "당시 실정법대로 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며 소회를 밝혔습니다. 김 원장은 "현직 고위 법관들 가운데 판결에 참가했던 판사들은 당시 나이도 어렸고 배석판사였기 때문에 ...
도건협 2007년 01월 30일 -

의료법 관련 의료계 공동성명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 발표가 의사단체의 반발로 연기된 가운데 양방과 한방 의료계가 이례적으로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대구시 의사회와 대구시 한의사회는 오늘 공동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의료법 전면개정이 의료질서를 무너뜨리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사상 유례없는 개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두 단체는 ...
도건협 2007년 01월 30일 -

갈수기 수질관리 비상
겨울 가뭄으로 낙동강의 1,4(일사)다이옥산 농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발암물질로 알려진 1,4다이옥산 농도가 낙동강 왜관철교 지점에서는 지난해 말 38ppb에서 올해 47ppb까지 올라가 세계보건기구 권고치이자 환경부 가이드라인인 50ppb에 육박했습니다. 정수한 물의 경우 두류정수장은 ...
도건협 2007년 01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