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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부의 말 덧붙인 판결문 화제
교도소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판사가 판결문에 이례적으로 당부의 글을 덧붙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민사 16단독 손현찬 판사는 복역중 교도소측의 소홀로 동료 수감자에게 맞아 부상을 당했다며 45살 김 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의 청구를 기...
도건협 2007년 01월 24일 -

R]병원도 네트워크 시대
◀ANC▶ 의료시장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많은 병·의원들이 전국 규모의 네트워크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의료업계가 긴장하고 있지만 의료서비스가 한 단계 상승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END▶ ◀VCR▶ 대구 중구에 있는 한 치과의원. 전국 50여 개 의원으로 구성된 네트워크에 가입...
도건협 2007년 01월 24일 -

시립노인병원 부정운영 사례 추가적발
재단 임직원 월급을 국비와 시비 지원을 받는 병원 돈으로 지급해 물의를 빚은 대구시립 노인병원의 부정 운영사례가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11월 일주일 동안 대구시립치매 및 노인전문병원에 대해 2차 점검을 벌인 결과 병원과 별도로 운영해야 하는 장례식장에서 병원의 상.하수도와 에너지를 3년 5개월 ...
도건협 2007년 01월 24일 -

김범일 시장 부인 벌금 80만원 선고
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는 지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택시기사 송년행사에서 김범일 시장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 부인 김 모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운동 행위가 선거 5개월 전에 이뤄졌고 참석자가 50여 명에 불과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미한 점과 선거 관...
도건협 2007년 01월 24일 -

청구, 거액 계약금 반환소송 승소
대구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법정관리 중이던 주식회사 청구의 입찰에 참여했던 모 업체가 청구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업체가 계약금액이 거액이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거래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하는 것은 업계의 관행이고 계약금은 계약을 ...
도건협 2007년 01월 23일 -

인혁당 재심 무죄선고 환영
인혁당 재건위 사건 명예회복과 정신계승을 위한 대구경북추진위원회는 인혁당 재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무고하게 학살된 8명의 관련자들을 민주인사로 명예회복시키고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과거 박정희 정권의 권력 사유화로 일어난 학살 범죄인 만큼 대통령이 ...
도건협 2007년 01월 23일 -

울릉도,경북산간 희귀 동식물 보고
대구지방환경청이 지난 2004년부터 3년 동안 울릉도를 비롯한 경북 산간지역과 강원도의 생태 우수지역 10군데를 정밀조사한 결과 섬개야광나무와 수달 등 멸종위기 1급 3종과 한계령풀 등 2급 15가지 등 모두 18가지의 멸종위기 동.식물이 살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경북 북부지역과 강원도 태백산에 멸종...
도건협 2007년 01월 23일 -

R]병원도 네트워크 시대
◀ANC▶ 의료시장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많은 병·의원들이 전국 규모의 네트워크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의료업계가 긴장하고 있지만 의료서비스가 한 단계 상승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END▶ ◀VCR▶ 대구 중구에 있는 한 치과의원. 전국 50여 개 의원으로 구성된 네트워크에 가입...
도건협 2007년 01월 23일 -

대구변호사회장에 허노목 변호사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3파전으로 치러진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에서 허노목 변호사가 결선투표까지 간 끝에 128표를 얻어 2위 이선우 변호사를 34표차로 제치고 신임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에 당선됐습니다. 허노목 변호사는 대구 출신에 올해 53살로 경북고와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시 29회로 1990년 사법연수원을...
도건협 2007년 01월 22일 -

건강보험료 고액체납자 강제징수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와 재산이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등 강제징수가 강화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는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가구 가운데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와 재산 있는 고액 체납자 4천 200여 가구에 대해 압류 재산을 분석한 뒤 자산관리공사에 공...
도건협 2007년 01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