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최상위 계층을 빼고는
매월 내는 건강보험료보다 급여비 혜택이 많아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05년 건강보험료 부담과
급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역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하위 5% 계층은
급여비가 보험료의 8.2배인 반면
상위 5% 계층은 급여비가 0.7배로
나타났습니다.

직장 가입자도 보험료 하위 5% 계층은
급여비가 보험료의 4.8배인 반면
상위 5%는 0.8배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 상위 10% 계층,
직장 가입자는 상위 5% 계층만
급여비 혜택보다 보험료 부담이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