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만평]신임 교정청장,"불행중 다행"

대구교도소에 수감된 건설노조원 10여 명이 지난해 포항건설노조 파업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불법 사찰과 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이틀 전(13일)부터 단식 농성에 들어가자 교도소를 관할하는 대구지방교정청에도 비상이 걸렸어요. 단식농성 하루전 부임한 신임 조영호 대구지방교정청장, "다행히 소내 문제 때문에 하는 게...

권영택 영양군수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 1부는 지난 5·31 지방선거前 유권자의 4명의 집을 호별방문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권영택 영양군수의 상고심에서 호별방문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해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호별방문죄는 연속적으로 두 집 이상 방문할 때 성립되는데 유죄로 인정한 4건의 호별방문 가...

R]공탁금 찾아가세요

◀ＡＮＣ▶ 민·형사 분쟁이 생길 때 법원에 맡겨 놓은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아 국고에 귀속되는 돈이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급기야 법원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난 91년 대구시는 달서구 상인동의 택지개발에 나서면서 3필지, 천 100 평방미터의 땅 주인으로 돼있던 우...

병원급 의료기관 경영 가장 어려워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이 가장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채권자로부터 건강보험 진료비를 압류당한 요양기관 5천 500곳 가운데 약국이 2천 100곳으로 전체의 38%, 의원이 천 700여 개로 31%를 차지했고, 한방 병원과 의원,치과병원,병원 순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양기관 종류별로 압...

병실 방문 호별방문 인정

대구고등법원 제 1형사부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 전 선거구민이 입원한 병실을 방문해 출마사실을 알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북도의원 나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 입원실의 경우 여러 사람이 왕래하는 장소이긴 하지만 ...

공탁금 국고귀속 급증

민·형사 분쟁으로 법원에 맡겨 놓는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아 국고에 귀속되는 돈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고에 귀속된 공탁금은 9억 7천만 원으로 한 해 전보다 70%나 늘었고 올해는 벌써 13억 7천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42% 늘었습니다. 공탁금은 공탁일에서 15년이 지나면 전액 국고...

안전조치 요구 않았다면 배상책임 제한

작업 도중 다친 일용직 근로자가 회사측에 충분한 안전조치를 해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았다며 회사의 배상 책임을 제한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민사 52단독 김세종 판사는 높이 6미터의 철제 기둥에 올라가 광케이블 공사를 하다 떨어져 중상을 입은 일용직 근로자 조 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

경대병원 새 비만치료제 임상시험

경북대병원 내분비내과 이인규 교수팀이 식욕을 줄이는 동시에 에너지 소비 촉진효과가 있는 새 비만치료제를 개발했습니다. 이 교수팀은 최근 약효와 부작용을 검토하는 임상 시험을 마치고 이달중 비만증 환자를 상대로 지원자를 모아 6개월 동안 약물의 적정 사용량을 파악하는 2차 임상 시험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

대구교도소 수감 건설노조원 단식농성

민주노동당 대구시당은 대구교도소에 수감중인 대구와 포항 건설노조 조합원 등 17명이 '검찰과 경찰의 불법 사찰과 탄압에 항의'하며 오늘부터 단식농성을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포항건설노조 파업 공동대책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지난달 공개된 검찰의 대외비 문서에서 각종 불법사찰 행위가 드러났다'며 '...

R]말 뿐인 선택진료

◀ＡＮＣ▶ 환자들이 진료받을 의사를 직접 선택하는 대신 진료비를 더 내는 '선택진료제'가 환자의 편의보다는 병원 이속을 챙기기 위한 제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건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대구시내 한 대학병원 복도에 외래환자들이 줄지어 앉아 있습니다. 대기환자 명단에는 오전에만 6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