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 분쟁으로
법원에 맡겨 놓는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아
국고에 귀속되는 돈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고에 귀속된 공탁금은
9억 7천만 원으로 한 해 전보다 70%나 늘었고
올해는 벌써 13억 7천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42% 늘었습니다.

공탁금은 공탁일에서 15년이 지나면
전액 국고로 귀속됩니다.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은 원인으로는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아 공탁통지를 받지 못해
공탁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대구지법은 이에 따라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탁금 내역을 공개하고
공택 금액이 300만원 이하는
쉽게 찾을 수 있도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