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원인 모르는 불이라도 세입자 책임

세든 건물에 불이 났을 경우 세입자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민사 54단독 김미경 판사는 건물주의 보험사가 세입자 이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이씨가 보험사에 6천 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

항생제 처방률 높은 의료기관 종합관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급성 상기도 감염에 항생제나 주사제 처방률이 눈에 띄게 높은 병원 100곳과 의원 520곳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급여적정성 종합관리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리 대상인 병,의원에 대해서는 진료형태를 개선하고 진료비 규모도 줄일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

대구지검, 고검장 취임

신임 권재진 대구고검장과 문효남 대구지검장 취임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권재진 고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공정한 검찰권 행사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의를 실현하고 진정한 인권 수호자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문효남 지검장은 대선을 앞두고 공직 기강 해이에 따른 틈새를 노린 비리와 정치권과의 ...

참여연대,김진기 前고법원장 변호인 사임 촉구

대구 참여연대는 오늘 오후 대구 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단체장들의 항소심 변호인을 맡은 김진기 前 대구고등법원장의 변호인 사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김진기 前고법원장이 자신이 수장으로 있던 고등법원 항소심의 변호인으로 나선 것은 왜곡된 ...

검찰,'2번의 무기징역'관련 대법원 항고

2개의 무기징역형은 하나로 통합해 집행해야 한다는 대구고등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검찰이 대법원에 항고했습니다. 지난 1981년과 82년 특수강도와 강도살인 혐의로 두 차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김모 씨는 최근 징역 20년형으로 감형돼 2001년에 형기가 끝났지만 더 복역하다가 대구고법에 이의신청을 내 형 집행 취소 ...

8시]대구 경북 비, 강풍 주의

정월 대보름인 오늘 대구 경북지역에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고 밤이 되면서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수량은 영주가 30밀리미터로 가장 많고 대구 11, 안동 4, 구미 17.5밀리미터를 기록했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10에서 30밀리미터 가량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기상대는 밤 9시부터 영덕과 울진 등...

R]만성신부전 원인과 예방

◀ＡＮＣ▶ 콩팥은 우리 몸에서 생긴 노폐물을 소변으로 걸러내는 일 말고도 혈압 조절과 호르몬 균형, 빈혈 예방 같은 중요한 일을 하는데요. 이 콩팥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만성신부전은 당뇨병과 겹치면 암보다도 생존률이 낮다고 합니다. 도건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68살 이 모씨는 지난 해 10월...

R]대구]"검사 형집행 지휘 잘못"

◀ＡＮＣ▶ 무기징역형을 두번 선고받고 복역하다 징역 20년형으로 감형된 50대 수형자가 만기복역후에도 수감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면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무기징역형은 두번 받았지만, 한번만 만기복역하면 된다는 것인데, 검사의 형집행 지휘가 잘못됐다는 새로운 판례입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ＥＮＤ▶ 59살 ...

R]2개의 무기징역형은 하나로 봐야

◀ＡＮＣ▶ 2회에 걸쳐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50대 남자가 징역 20년형으로 감형된 자신의 형량보다 6년 더 옥살이를 했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잘못된 지휘를 했다며 형 집행을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59살 김 모씨는 지난 1981년과 82년 상습 특수강도와 ...

서부지원,지청 업무 시작

대구지법 서부지원과 대구지검 서부지청이 오늘 개원식과 개청식을 갖습니다. 대구시 달서구 용산동에 자리잡은 서부지원과 서부지청은 대구 서구와 달서구, 달성군, 성주와 고령 등 인근 경북지역을 관할해 대구지법과 지검 업무의 3분의 1 가량을 맡게 됩니다. 서부지원은 형사와 등기를 제외한 접수 업무와 경매 신청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