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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범행,관리 소홀이 문제
교정당국이 정신질환자 관리에 헛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른바 '묻지마 범행'을 잇따라 저질러 경찰에 잡힌 용의자 31살 이 모씨는 지난 2009년 2월부터 복역하던 중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2010년 5월까지 정신병 치료를 받은 뒤 지난달 5일 만기출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씨는 출소한 뒤에는 질환 치료,보호감...
이상원 2011년 05월 12일 -

선거법 위반 김형렬 전 수성구청장 선고유예
대구지법 제 11형사부는 지난 해 6.2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인 이진훈 후보의 미국 대학 행정학 석사학위가 위조됐다고 언론 등에 발표해 상대방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형렬 전 대구 수성구청장에 대해 벌금 25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이 채택한 증거 등을 종합하면 상...
이상원 2011년 05월 11일 -

반말한다며 노숙자가 노숙자 폭행 사망
대구 중부경찰서는 반말과 욕설을 한다며 노숙자를 때려 숨지게 한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은 61살 김모 씨 등 노숙자 2명을 폭행치사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노숙자인 이들은 지난 8일 저녁 8시 쯤 대구시 중구 삼덕동 한 벤치에서 노숙자 49살 김모 씨가 나이가 어린데 자신들에게 반말과 욕설을 한다며 ...
이상원 2011년 05월 11일 -

포항 유흥업소 종업원 연쇄자살 관련 101명 입건
최근 포항에서 잇달아 발생한 유흥업소 여종업원 자살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단속과 수사를 통해 유흥업소 업주, 대부업자, 조직폭력배 등 101명을 검거했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과 포항 남부,북부경찰서는 지난 3월 말 수사전담팀과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포항지역 유흥업소에 대한 수사한 결과 여종업원에게 선불금을 갚으...
이상원 2011년 05월 09일 -

결재 안 거쳐도 직무와 관련된 문서는 정보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고령군 개진면에 사는 주민 44살 이모 씨가 고령군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정보공개 청구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고령군은 이 씨에게 내린 정보 비공개결정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 이 씨가 정보공개를 요구한 문서는 원고의 민원처리 경위를 기재한 문서로 ...
이상원 2011년 05월 07일 -

결재 안 거쳐도 직무와 관련된 문서는 정보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고령군 개진면에 사는 주민 44살 이모 씨가 고령군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정보공개 청구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고령군은 이 씨에게 내린 정보 비공개결정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 이 씨가 정보공개를 요구한 문서는 원고의 민원처리 경위를 기재한 문서로 ...
이상원 2011년 05월 07일 -

입하 날씨
여름의 문턱에 접어든다는 절기상 입하인 오늘 대구와 경북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가운데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다소 낮지만 낮 최고기온은 대구 22도, 경북은 18-2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대구기상대는 대구와 경북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기가 건조하겠다...
이상원 2011년 05월 06일 -

경산 공장화재 4천 800만원 피해
어젯밤 10시쯤 경산시 진량읍 단곡리 47살 민 모씨의 플라스틱 제품 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옆에 있던 다른 공장으로 옮겨붙으면서 공장 2개동 400여 제곱미터와 기계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4천 800여 만원의 재산피해를 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2011년 05월 06일 -

간호조무사 단순실수 의사 감독책임 없어
대구지방법원 제 1 형사부는 지난 2천 9년 12월 24일 자신이 진료하는 환자에 대해 자외선 치료처방지시를 내리는 과정에서 간호조무사의 수치입력 실수로 환자에게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의사 35살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진료 보조를 할때 항상 의사가 현...
이상원 2011년 05월 05일 -

간호조무사 단순실수 의사 감독책임 없어
대구지방법원 제 1 형사부는 지난 2009년 12월 자외선 치료 처방을 내린 뒤 간호조무사의 수치 입력 실수로 환자에게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의사 35살 A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는 항상 의사가 옆에서 지도,감독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단순한 기계조작 실수로 ...
이상원 2011년 05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