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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허위발급 혐의 병원장 입건
대구 달서경찰서는 입,퇴원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환자들이 보험금을 부당수령하도록 해준 혐의로 대구 모 외과의원 원장 45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원장은 입원할 필요 없는 환자들에게 31차례에 걸쳐 입,퇴원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환자들이 보험금 4천 100여만 원을 받게 한 혐의를 받...
이상원 2011년 03월 10일 -

경찰,폭력사건 정당방위 적극 인정키로
대구지방경찰청은 상호간 폭력사건에 대해 발생경위와 방어행위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양쪽 모두를 입건하는 '쌍방입건'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정당방위를 적극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8가지 유형으로 된 '폭력사건 정당방위 처리지침'을 만들어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거나, 일부 충족하지 않더라도 방어에 필...
이상원 2011년 03월 09일 -

대구에 가정법원 개원 추진
대구에도 가정법원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 1소위원회는 대구와 대전, 부산, 광주의 각 지방법원 소속 가정지원을 폐지하고 가정법원으로 승격·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상원 2011년 03월 09일 -

수성구,노인일자리사업 경쟁률 1.7대 1
대구 수성시니어클럽이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공개모집한 결과 700여 명 모집에 천 200여 명이 접수해 1.7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문화해설 사업단이 3:1의 경쟁률도 가장 높았고, 학교급식 도우미 사업단, 시니어 폴리스 사업단, 지하철 도우미 사업단, 지역환경 도우미사업단은 2:1의 갱쟁률을 보였습니다. 참...
이상원 2011년 03월 08일 -

만평]시간낭비가 곧 에너지 낭비
유가급등으로 공공기관의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가 시행되면서 기초자치단체들도 에너지 절약을 위한 묘안들을 마련하느라 분주한 모습인데요, 대구 수성구청은 지난 주부터 금요일마다 모든 직원들에 대해 조기 퇴근제를 실시하고 있다는데요... 이종길 대구 수성구청 행정지원과장, "말은 '조기 퇴근'이지만 실제로는 오후...
이상원 2011년 03월 08일 -

만평]변호사도 힘들다
올 들어 대구지역 변호사업계에 법무법인화 설립 추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잔뜩 위축된 법률시장에서 어떻게든 경쟁력을 높여서 살아남기 위한 방편이라지 뭡니까요. 대구지방변호사회 이춘희 부회장, "법률시장은 경제상황과 맞물려서 돌아가는 데, 아시다시피 최근 10년 동안 지역경제가 계속 침체되고 있지...
이상원 2011년 03월 07일 -

R]대구 변호사업계 법무법인화 바람
◀ANC▶ 개인 사무소 형태가 주를 이뤘던 대구·경북지역 변호사 업계에도 최근 들어 법인화 추세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 달 문을 연 대구의 한 법무법인. 전직 판사와 검사 5명으로 이뤄져 재판과 관련된 송무업무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률시장 개방과 변호사 수...
이상원 2011년 03월 07일 -

주택가 강도 2인조 검거
대구 북부경찰서는 지난 1월과 2월 두 달 동안 주택가를 돌며 세 차례 강도짓을 해 600만 원어치의 금품을 뺏은 혐의로 27살 차모 씨와 25살 박모 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한 복면에서 DNA를 채취해 이들을 검거했습니다.
이상원 2011년 03월 07일 -

교육청 납품사기 판매업자 등 검거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대구시 교육청에 규격 미달제품을 납품한 판매업자 40살 현모 씨와 중간판매업자 등 4명을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현 씨는 대구시교육청 입찰에서 흡연측정기 납품계약을 낙찰받은 뒤 중간판매업자, 제조업체 직원 등과 짜고 규격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의 성능표를 ...
이상원 2011년 03월 07일 -

R]대구 변호사업계 법무법인화 바람
◀ANC▶ 개인 사무소 형태가 주를 이뤘던 대구·경북지역 변호사 업계에도 최근 들어 법인화 추세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 달 문을 연 대구의 한 법무법인. 전직 판사와 검사 5명으로 이뤄져 재판과 관련된 송무업무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률시장 개방과 변호사 수...
이상원 2011년 03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