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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법조계 전관특수 이젠 없어지나?
대구지방법원 제 12형사부 김영준 부장판사가 오늘자로 퇴직하게 되는데요, 지난 17일 퇴직법관 등의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이른바 '전관예우 금지법'이 공포된 뒤 첫 적용을 받게 돼 당사자도 주위의 시선이 상당히 부담스런 눈치였어요. 김영준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법무법인에 들어갈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괜한 오해...
이상원 2011년 05월 23일 -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 경북대 최우수 등급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 대학교육협의회가 실시한 지난해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 결과 대구경북지역에서는 경북대학교가 전자반도체 분야와 정보통신분야에서 교육과정 일치도와 운영의 적절성 영역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는 전자반도체,정보통신,컴퓨터 분야와 관련된 기업에 졸업생을 많이 취업시킨 전자...
이상원 2011년 05월 22일 -

토만평]춤 추는 진술에 맞춰 놀아난 검찰?
아파트 시행사에 압력을 행사해 지인의 땅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이도록 하고, 시행사로부터 돈까지 받은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10년, 추징금 300만 원을 구형받은 전 대구시의원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대구지법 제 11형사부 박재형 부장판사,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사람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진술...
이상원 2011년 05월 21일 -

게임 말리는 어머니 폭행 30대 집행유예
대구지방법원 제 1형사단독은 지난해 12월 경산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던중 게임을 그만하라는 어머니를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30살 임 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고 정신능력이 정상보다 부...
이상원 2011년 05월 20일 -

뇌물수수,前 대구시의원 무죄 선고
대구지법 제 11형사부는 지난 2007년 아파트 시행사에 부탁해 지인의 땅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이도록 하거나 시행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지용성 전 대구시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사람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에 도덕적 비난을 할 수는...
이상원 2011년 05월 20일 -

대구경찰,대구육상대회 성공개최 시계점등식
대구지방경찰청은 2011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D-100 일을 맞아 지방청 현관에서 '육상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카운트다운 시계 점등식'을 가졌습니다. 이어 대구지방경찰청장, 각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지휘부 회의를 열고 경기장 시설과 행사장 안전을 위한 시설경비 전담부대 편성과 운영, 테러대비 대책 등 대회 기간 ...
이상원 2011년 05월 19일 -

대구지법 부장판사 퇴직 전관예우 불해당 첫사례
대법원은 오는 23일자로 대구지방법원 제 12형사부 김영준 부장판사와 이동명 의정부 지법원장에 대한 퇴직 인사발령을 냈습니다. 이번 퇴직 인사발령은 이른바 '전관예우 금지법'이 공포된 뒤 나온 첫 사례인데, 김 부장판사는 내년 5월 22일까지 대구지방법원과 대구지법 서부지원, 그리고 대구지검과 대구지검 서부지청...
이상원 2011년 05월 19일 -

브루셀라병 보조금 챙긴 형제 집행유예
대구지방법원 제 8형사단독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브루셀라병에 걸린 소 300여 마리를 살처분하면서 무게 등을 속여 2억 원이 넘는 보상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축산업자 43살 허 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허씨의 동생...
이상원 2011년 05월 17일 -

범물동 옷가게 화재
오늘 새벽 2시 55분쯤 대구시 수성구 범물동 한 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34살 이 모씨의 옷가게에서 불이 나 점포 안에 있던 옷가지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천 여 만원 가량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누전 등 전기적 원인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2011년 05월 17일 -

지방경찰청 체감안전도 경북 2위 대구 9위
경찰청 고객만족 모니터센터에서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5일부터 4주동안 범죄 안전,교통사고 안전,법질서 준수 등 분야별 체감안전도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경북지방경찰청이 65.5점으로 16개 지방경찰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58.4점으로 9번째를 기록했...
이상원 2011년 05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