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주호영 "대장동 항소 관철 못 한 검찰은 비겁"···"대구시장 출마? 적당한 시간 되면"
◀앵커▶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국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심사, 각종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 대치가 날로 극심해지고 있는데요.주호영 국회 부의장을 만나 다양한 정치 쟁점에 대해 들어봤습니다.권윤수 기자입니다.Q. 새롭게 떠오른 정치 이슈부터 좀 여쭤보겠습...
권윤수 2025년 11월 17일 -

시·도의원 최소 1명 보장 공직선거법 '위헌'···울릉·영양 선거구 조정 불가피
인구가 적은 시·군에도 최소 1명의 도의원 수를 보장하는 공직선거법이 ‘위헌’으로 결정되면서, 경북도의원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헌법재판소는 인구가 5만 명 미만일지라도 시·도의원 정수를 최소 1명으로 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2조가 인구 편차 허용 기준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10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
김기영 2025년 11월 17일 -

내란 특검 기소 첫 선고는 '12월 15일 노상원'···징역 3년 구형
내란 특검 기소 사건 관련 첫 번째 재판 결과가 12월 15일 나옵니다.11월 17일 서울중앙지법 제21 형사합의부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검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은 노 전 사령관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진급 청탁 금품수수와 관련해 2,390만 원을 추징하고 압수된 상품권 ...
조재한 2025년 11월 17일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혐의 전 공수처 검사 2명, 구속 갈림길
공수처 전직 부장검사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11월 17일 열립니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김선규 전 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2024년 공수처장직을 대행한 김 전 부장검사는 '총선을 앞두고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계...
조재한 2025년 11월 17일 -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구속 적부심이 기각됐습니다.서울중앙지법은 직무 유기와 국정원법상 정치 중립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연 뒤 11월 17일 새벽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
조재한 2025년 11월 17일 -

[위클리키워드] 신중한 판단
대장동 1심 선고 뒤,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지검장 승인까지 받았다고 했지만, 법무부 장·차관이 반대했다는 취지의 문제 제기가 나오며 ‘외압’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만 전달했을 뿐 지휘는 없었다고 선을 긋지만, 처분 직전 ‘신중’ 의견 표명 자체가 사실상 지휘 아...
김상호 시사ON 진행자 2025년 11월 16일 -

[뉴스ON] 대여 압박 강화 야당, 공략은 강성 지지층만?···AI 부정행위에 대학가 '술렁'
4년 만에 나온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당시 화천대유라는 민간업체가 거대한 이익을 갖도록 사업을 설계하고 진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민간업체 관계자 김만배 씨, 회계사, 변호사 등 5명에 대한 1심 판결이 지난 10월 31일에...
김은혜 2025년 11월 16일 -

송언석 '사면거래 의혹' 제기, 민주당 "허위 조작·즉각 사과하라"
'대장동 비리'와 관련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연관됐다고 한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허위 조작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지난 13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송 원내대표가 "(대장동 일당 녹취에서) '김만배가 3년만 참으면 대통령 임기 중 빼주겠다는 교감이 있었...
석원 2025년 11월 15일 -

'추징금 0원' 남욱 "동결자산 풀어달라" 검찰에 요청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재판에서 추징금 부과를 피하자, 검찰이 동결시킨 수백억 원대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에 '검찰이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의견서를 남 변호사 측이 제출한 것...
석원 2025년 11월 15일 -

[만나보니] TK의 '꼴찌 탈출' 비법은?···"중요한 질문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2026년 지방선거가 7개월 남짓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통적으로 보수의 아성으로 불리는 대구·경북, 이른바 TK 지역은 늘 더불어민주당엔 험지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민주당이 TK 지역에서 어떤 전략으로 2026년 선거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또, 최근 대통령 지지율과 부동산 대책, 농...
윤영균 2025년 11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