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조업 정지 확정했는데···영풍 석포제련소, 카드뮴 유출 '무죄'◀앵커▶낙동강 최상류 지역에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 오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죠.대구시가 취수원을 안동댐으로 옮긴다고 해 대구시민들도 석포제련소 관련 사안카드뮴유출대법원조업정지1심무죄조재한2024년 11월 20일
공산주의 찬양 혐의 60대, 40년 만에 '무죄'···"불법 구금으로 자백 강요"대구지법 제3형사 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1980년대 공산주의를 찬양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60대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이 남성공산주의찬양혐의무죄불법구금자백강요조재한2024년 10월 25일
'중증 지적장애아 학대 혐의' 사회복지사 3명, 무죄 선고대구지법 제2형사 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중증 장애아동을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4명 가운데 3명에게 무죄, 중증지적장애학대장애인보호시설무죄조재한2024년 10월 16일
"주차 후 39초간 소주 1병 마셔" 주장, 음주 운전 무죄 선고대구지방법원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정황이나 추측만으로 음주 운전을 판단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n음주운전주차후음주후행음주소주1병정황증거부족무죄조재한2024년 10월 03일
검찰, 1심 무죄받은 전 대구국세청장에 대해 항소세무 비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돈을 건넨 세무사 진술 가운데 다른 세무공무원 관련만 인정검찰대구국세청장무죄항소조재한2024년 09월 26일
세무조사 편의 대가 뇌물로 기소된 전 대구국세청장에 무죄 선고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세무조사 편의를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2022년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와 세세무조사대가뇌물대구국세청장무죄조재한2024년 09월 20일
'반국가 글 작성·보관으로 유죄'···42년 만에 무죄 판결반국가적인 글을 쓰고 보관을 이유로 내려진 유죄 선고가 42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부 오덕식 부장판사는 1982년 국가보안법으로 징역 10개월과무죄판결국가보안법과거사무죄조재한2024년 09월 04일
무단횡단 아이, 차로 치었지만···"아이 상태 물어봤다" 항소심서 무죄무단횡단 아이를 차로 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대구지방법원 제2-3형사부 남근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무단횡단교통사고항소심무죄조재한2024년 06월 25일
가로등 없는 도로에서 야간 빗길 이중사고로 사망···뒤차 운전자는 '무죄'야간 빗길 이중 교통사고 사망에서 뒤차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 단독 박성인 판사는 2021년 8월 8일 저녁 8시 30분쯤 영천시 북안면 유교통사고이중사고무죄조재한2024년 05월 07일
[심층] 뇌물은 맞는데 무죄?···'국제 뇌물 혐의' 김태오 DGB 금융회장 무죄 선고 이유는?캄보디아 상업은행 인가를 받기 위해 브로커를 통해 현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 금융 지주 회장 등 임직원 4명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대구지법 형대구지법DGB금융김태오회장무죄국제뇌물방지법국제상거래박재형2024년 01월 11일
'국제 뇌물 혐의' 김태오 DGB금융 회장 '무죄'◀앵커▶캄보디아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려 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 등 임직원 4명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지난 2년간대구지법DGB금융캄보디아상업은행김태오회장무죄박재형2024년 01월 10일
'납북 어부' 55년 만에 '무죄'···간첩 혐의 벗어동해에서 납북됐다가 귀환한 어부가 55년 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간첩 혐의를 벗었습니다.대구지법 형사5부 최종한 부장판사는 1968년 동해에서 어납북어부무죄대구지법송학호진실화해과거사정리위원회조재한2023년 12월 24일
[만평] 마약사범 잡은 경찰 기소? "무죄"마약 유통과 불법 체류 혐의의 외국인을 검거하는 과정에 물리력 사용 등의 불법이 있었다며 검찰이 경찰 5명을 기소해 1심과 2심에서 무죄가 났습달구벌만평마약사범검거경찰검찰기소무죄대법원조재한2023년 12월 22일
경찰이 마약사범 불법 체포?···대법원 "무죄"◀앵커▶마약 유통과 불법 체류 혐의를 받는 외국인을 경찰이 검거하는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며 검찰이 경찰관 5명을 기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1, 2심 재판경찰마약사범체포검찰대법원무죄전국경찰직장협의회조재한2023년 12월 21일
'불법체류 외국인 마약사범 폭행' 대구 강북서 경찰관 5명 '무죄' 확정···"검찰의 억지 기소 문책해야"불법체류 외국인 마약사범을 폭행하고 불법으로 체포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강북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 5명이 무죄를 최종 확정 받았습니다.대법원 2부는 12월 21일 특정범죄 가중강북서무죄독직폭행태국인마약박재형2023년 12월 21일
택시서 뛰어내렸다가 뒤차에 숨진 여대생···택시 기사·뒤차 운전사 모두 '무죄'경북 포항에서 20대 여대생이 달리던 택시에서 뛰어내렸다가 뒤따라오던 SUV 승합차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택시 기사와 SUV 운전자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대구지법 포항차량무죄택시택시기사제한속도여대생박재형2023년 11월 29일
횡단보도에서 넘어진 노인, 차에 치여 숨졌지만···운전자 무죄 이유는?횡단보도를 건너가다가 넘어진 80대 노인을 보지 못해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 단독 문채영 판사는 교통사횡단보도사망사고운전자무죄교통사고박재형2023년 10월 16일
'보이스피싱 가담 경찰관의 수사 덮으려 한' 경찰관, 징역형 집행유예대구지법 형사 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경찰관의 청탁으로 사건을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 지역 경찰관에게 징역 1년에 대구지법무죄보이스피싱부정청탁계좌추적녹음파일박재형2023년 09월 19일
무죄 나와도 검찰은 '나 몰라라'?···검사 '과오 인정', 최근 10% 미만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 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난 사건 중 검찰이 검사의 과오를 인정하무죄경찰나몰라라과오인정평정법무부검사과오박주민의원박재형2023년 09월 19일
대학병원서 시술받던 환자 뇌 손상 사지마비···의사 '무죄'60대 환자가 패혈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치료 과정에서 마약성 마취제를 투여해 뇌 손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의사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5뇌손상사지마비대학병원의사무죄박재형2023년 08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