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유통과 불법 체류 혐의의 외국인을 검거하는 과정에 물리력 사용 등의 불법이 있었다며 검찰이 경찰 5명을 기소해 1심과 2심에서 무죄가 났습니다만 검찰이 상고해 12월 21일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났는데, 역시나 결론은 무죄였어요.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민관기 위원장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해서 현장에 근무하는 형사들 사기를 떨어뜨린 사건이거든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수사력 약화 의도도 있었다고 보입니다."하며 검찰의 부당한 업무 관행 타파와 문책을 촉구했어요.
네,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 무죄가 나왔습니다만 결과가 나오기까지 1년여 동안 고생한 그 마음은 누가 헤아려주고 보상해 준단 말입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