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뇌물은 맞는데 무죄?···'국제 뇌물 혐의' 김태오 DGB 금융회장 무죄 선고 이유는?캄보디아 상업은행 인가를 받기 위해 브로커를 통해 현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 금융 지주 회장 등 임직원 4명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대구지법 형대구지법DGB금융김태오회장무죄국제뇌물방지법국제상거래박재형2024년 01월 11일
'국제 뇌물 혐의' 김태오 DGB금융 회장 '무죄'◀앵커▶캄보디아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려 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 등 임직원 4명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지난 2년간대구지법DGB금융캄보디아상업은행김태오회장무죄박재형2024년 01월 10일
'납북 어부' 55년 만에 '무죄'···간첩 혐의 벗어동해에서 납북됐다가 귀환한 어부가 55년 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간첩 혐의를 벗었습니다.대구지법 형사5부 최종한 부장판사는 1968년 동해에서 어납북어부무죄대구지법송학호진실화해과거사정리위원회조재한2023년 12월 24일
[만평] 마약사범 잡은 경찰 기소? "무죄"마약 유통과 불법 체류 혐의의 외국인을 검거하는 과정에 물리력 사용 등의 불법이 있었다며 검찰이 경찰 5명을 기소해 1심과 2심에서 무죄가 났습달구벌만평마약사범검거경찰검찰기소무죄대법원조재한2023년 12월 22일
경찰이 마약사범 불법 체포?···대법원 "무죄"◀앵커▶마약 유통과 불법 체류 혐의를 받는 외국인을 경찰이 검거하는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며 검찰이 경찰관 5명을 기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1, 2심 재판경찰마약사범체포검찰대법원무죄전국경찰직장협의회조재한2023년 12월 21일
'불법체류 외국인 마약사범 폭행' 대구 강북서 경찰관 5명 '무죄' 확정···"검찰의 억지 기소 문책해야"불법체류 외국인 마약사범을 폭행하고 불법으로 체포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강북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 5명이 무죄를 최종 확정 받았습니다.대법원 2부는 12월 21일 특정범죄 가중강북서무죄독직폭행태국인마약박재형2023년 12월 21일
택시서 뛰어내렸다가 뒤차에 숨진 여대생···택시 기사·뒤차 운전사 모두 '무죄'경북 포항에서 20대 여대생이 달리던 택시에서 뛰어내렸다가 뒤따라오던 SUV 승합차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택시 기사와 SUV 운전자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대구지법 포항차량무죄택시택시기사제한속도여대생박재형2023년 11월 29일
횡단보도에서 넘어진 노인, 차에 치여 숨졌지만···운전자 무죄 이유는?횡단보도를 건너가다가 넘어진 80대 노인을 보지 못해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 단독 문채영 판사는 교통사횡단보도사망사고운전자무죄교통사고박재형2023년 10월 16일
'보이스피싱 가담 경찰관의 수사 덮으려 한' 경찰관, 징역형 집행유예대구지법 형사 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경찰관의 청탁으로 사건을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 지역 경찰관에게 징역 1년에 대구지법무죄보이스피싱부정청탁계좌추적녹음파일박재형2023년 09월 19일
무죄 나와도 검찰은 '나 몰라라'?···검사 '과오 인정', 최근 10% 미만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 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난 사건 중 검찰이 검사의 과오를 인정하무죄경찰나몰라라과오인정평정법무부검사과오박주민의원박재형2023년 09월 19일
대학병원서 시술받던 환자 뇌 손상 사지마비···의사 '무죄'60대 환자가 패혈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치료 과정에서 마약성 마취제를 투여해 뇌 손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의사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5뇌손상사지마비대학병원의사무죄박재형2023년 08월 23일
골동품 국보급으로 둔갑시킨 4명, 사기 혐의 무죄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제작 연대 등이 분명하지 않은 골동품을 국보급 문화재로 속여 팔거나 진품으로 감정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화랑 주인 골동품국보급문화재둔갑사기혐의무죄김은혜2023년 08월 21일
납북 귀환 어부 재심 잇단 무죄···검찰 첫 사과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해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받은 경북지역 어부들이 재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고 있습니다.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8월 9일 납북 귀환 어부 3명에 대납북귀환어부재심무죄검찰반공법위반박재형2023년 08월 09일
면허정지 수치보다 0.002% 초과했는데···재판받았더니 '무죄'음주운전 수치가 처벌 기준보다 약간 높게 측정됐지만, 측정 시각이 운전자에게 불리하다면 무죄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ㅇ므주운전무죄측정시각혈중알코올농도박재형2023년 07월 25일
54년 만에 벗겨진 간첩 낙인···납북귀환 어부 '무죄'◀앵커▶지난 1968년 강원도 해역에서 조업중 북한에 납치됐다가 귀환한 뒤 반공법 위반 혐의로 처벌 받은 어부들이 7월 19일 54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납북기환무죄반공법 위반강원도김영달영덕호박성아2023년 07월 24일
[만평] 54년 만에 벗겨진 간첩 낙인1968년 강원도 앞바다에서 조업을 마치고 돌아오다 북한 경비정에 납치됐다가 6개월 만에 돌아왔지만 모진 고문과 함께 자백을 강요받아 결국에는 간첩낙인납치무죄재판부서성원2023년 07월 21일
"경찰, 불법으로 마약 사범 검거"?···항소심도 무죄◀앵커▶마약 수사를 하던 경찰 5명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섰는데,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검찰이, 불법적으로 마약 사범을 검거하고 폭력을 행사했다며 기소했는데,마약마약수사마약경찰무죄박재형2023년 07월 12일
마약사범 불법체포 혐의 경찰관, 항소심도 무죄외국인 마약 사범을 불법적으로 검거하고 체포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마약마약 사범불법적검거무죄별건수사 금지영장주의 원칙박재형2023년 07월 12일
'교회와 공동 소유한 마당에 낙서' 50대 무죄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교회와 공동으로 소유한 마당에 래커 등으로 낙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6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A 씨마당낙서50대재물손괴무죄박재형2023년 06월 29일
"개똥 치워라" '이웃에 빗자루 휘두른' 70대 무죄개똥을 치우는 문제를 두고 이웃과 시비가 붙어 빗자루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 김형한 부장판사는 70대 여성에 대개똥이웃빗자루무죄박재형2023년 06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