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 사이 대구에서 65살 이상 고령 운전자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늘었지만,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률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류종우 대구시의원에 따르면 대구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가운데 65살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 비율은 2019년 14%에서 2023년 20%로 4년 사이 6%P 늘었습니다.
하지만 65살 이상의 운전면허 반납률은 2019년 3.08%에서 2023년 2.64%로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류종우 의원은 "운전면허 반납으로 얻는 혜택은 지역 화폐 10만 원으로 일회성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실제 지급까지 2~3달이 걸리기도 한다"면서 "혜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반납률이 저조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연 24차례 행복택시 무료 이용권을 주는 제주도 사례나, 승용차 브레이크와 액셀의 페달 조작 오류를 보완하는 장치를 달 때 보조금을 주는 일본 사례와 같이 고령 운전자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