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마약사범 잡은 경찰 기소? "무죄"마약 유통과 불법 체류 혐의의 외국인을 검거하는 과정에 물리력 사용 등의 불법이 있었다며 검찰이 경찰 5명을 기소해 1심과 2심에서 무죄가 났습달구벌만평마약사범검거경찰검찰기소무죄대법원조재한2023년 12월 22일
경찰이 마약사범 불법 체포?···대법원 "무죄"◀앵커▶마약 유통과 불법 체류 혐의를 받는 외국인을 경찰이 검거하는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며 검찰이 경찰관 5명을 기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1, 2심 재판경찰마약사범체포검찰대법원무죄전국경찰직장협의회조재한2023년 12월 21일
원전 인근 주민들 갑상선암 공동소송···"대법원이 가려달라"◀앵커▶경주와 울진, 영광, 고리 등 국내 원전 인근에서 살면서 갑상선암에 걸린 환자와 가족 2,800여 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낸 피해 보상 소송에서 1갑상선암갑상샘암공동소송원전대법원장미쁨2023년 11월 06일
'계곡 살인 사건' 이은해 무기징역···공범 조현수는 징역 30년'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의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계곡 살인복어 독대법원이은해무기징역박재형2023년 09월 21일
대법 "한의사 뇌파계 사용 허용"···의사회 "환자에게 위해"대법원이 한의사의 뇌파 측정 기기를 활용한 진료가 적법하다고 판결한 데 대해 대구시의사회가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한의사 A 씨가 보건복지대법원한의사뇌파계대구시의사회규탄김철우2023년 08월 23일
검찰, 마약사범 체포 경찰에 '무리한 기소' 지적에도 상고외국인 마약사범을 무리하게 체포했다며 기소된 경찰관들이 1심과 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대구지검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구 마약사범체포경찰기소대법원상고박재형2023년 07월 18일
강제노역 재판 미참여 피해자는 어떡하나?◀앵커▶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한국 기업의 돈으로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정부 결정이 최근 발표됐습니다. 그러자 굴욕 외교라는 거센 비판과 함께 갖가일제강제징용대법원전범기업제3자변제소송미참여자강제노역조재한2023년 03월 08일
[심층] '강제노역' 셀프 변제가 미래 지향?◀앵커▶일제 강점기 때 강제로 끌려가 노역해야 했던 강제노역 피해자, 이루 다 셀 수가 없습니다.목숨을 잃은 분들도 한두 명이 아닙니다.오랜 세월 고통 속에 지내던 분들 일제강제징용대법원전범기업제3자변제소송미참여자조재한2023년 03월 08일
검찰, 아사히글라스 파견법 위반 무죄 선고 불복···상고AGC 화인테크노, 전 아사히글라스와 협력업체 등의 파견법 위반 여부는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대구지검 공판2부는 전 아사히글라스와 협력업체 등에 아사히글라스파견법위반상고대법원김은혜2023년 02월 22일
검찰, '아기 바꿔치기' 무죄 판결 불복···상고장 제출대구지방검찰청은 '아기 바꿔치기' 관련 혐의에 무죄가 선고된 구미 3세 여아 사건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검찰이 상고하면서 구미3세여아검찰상고대법원두번째김은혜2023년 02월 07일
대법원, 아동학대 구미 어린이집 보육교사 유죄 확정대법원 2부는 어린이집 아동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구미에 있는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판결했습아동학대아동발달위험대법원상고기각김은혜2023년 02월 02일
'구미 3세 여아 사건' 파기환송심서 검찰 징역 13년 구형구미 3세 여아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아이의 친모로 밝혀진 50대 석모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검찰은 5차 DNA 유전자 구미여아검찰공판구미경북대법원김은혜2023년 01월 10일
'교비 횡령' 성광고 전 행정실장 상고 기각대구MBC가 집중 보도한 성광고 전 행정실장 비리에 대해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은 자신이 관리하는 공금으로 아파트 분양대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5성광고행정실장비리대법원판결양관희2022년 10월 27일
대구 수성못 인근 주상복합 건설 공방, 수성구청 최종 승소수성못 인근 주상복합아파트 건설과 관련해 인근 주민들이 수성구청을 상대로 낸 사업 승인 취소 소송은 수성구청 승소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대법원 제1부는수성못주상복합대법원김은혜2022년 09월 21일
대구 이슬람사원 건축주 최종 승소대구 북구청이 내린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립 공사 중지 처분이 잘못됐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대법원 특별1부는 9월 16일 사원 건축 예정지 주민들이 대구이슬람사원대법원북구청장주민양관희2022년 09월 19일
"친모는 맞지만 증거 부족하다"···대법원, 원심 파기◀앵커▶경북 구미에서 3살 여자아이가 방치된 채 숨진 안타까운 사건 기억하실텐데요, 아이의 친모가 아기를 몰래 바꿔치기한 혐의로 1, 2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구미3세여아사망사건아기바꿔치기징역8년파기환송대법원김은혜2022년 06월 16일
대법원,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파기 환송대법원이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원심을 파기 환송했습니다.대법원은 "유전자 감정 결과는 숨진 채 발견된 아이를 석 씨의 친자로 볼 수 있다는 사실에 구미3세여아사망사건친모대법원파기환송김은혜2022년 06월 16일
[뉴스+] "임금피크제 '무효'?···줄소송 이어질 듯"임금피크제는 노동자가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고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명예퇴직이나 권고사직을 하는 대신 인건비를 절감하고 이렇게 아낀 돈으로 신입사원을 뽑는다는 취지임금피크제대법원판결노동자노사윤영균2022년 05월 31일
병든 아버지 '간병 살인' 20대 징역 4년 확정이른바 '간병 살인'으로 재판을 받은 20대 청년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대법원 1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23살 A 씨의 상고심에서 법리 오해 등간병살인대법원징역확정김은혜2022년 03월 31일
아들 때려 숨지게 한 60대 어머니 징역 7년 확정대법원 1부는 30대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어머니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A 씨는 지난 2020년 8월대법원청도사찰상해치사죄김은혜2022년 03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