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영덕군수, 2심서 벌금 90만 원대구고법 형사 1부 진성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열 경북 영덕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nb지방선거항소심대구고법공직선거법위반금품수수진성철부장판사경선과정여론조사제한박재형2024년 02월 01일
형사사건 합의 안 해준다며 살해···항소심에서 징역 20년→15년대구고법 형사1부 진성철 부장판사는 형사사건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며 상대방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대구고법진성철형사사건항소심징역15년살인조재한2023년 12월 21일
추미애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취소'에 "재판쇼 잘한다"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오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참 재판쇼도 잘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추 전 장윤석열법무부항소심정직2개월패소할결심재판쇼박재형2023년 12월 19일
검찰,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2심도 징역 5년 구형사진 조국 페이스북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검찰은 12월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조국정경심항소심징역5년입시비리감찰무마박재형2023년 12월 18일
'아이 낳아줄 여성 구한다' 현수막 건 50대···항소심서 '집행유예 2년' 원심 유지사진 온라인 커뮤니티대구지법 형사항소2-2부 손대식 부장판사는 여학교 근처에 '아이 낳아줄 여성 구한다'는 현수막을 내건 5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징대구지법항소심집행유예조재한2023년 12월 17일
아동·청소년 상대로 '그루밍 성범죄' 30대 항소심서 감형대구고법 형사 2부 정승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을 성폭행하거나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원심인 징역 5년 형을 깨고 성폭행항소심대구고법징역형성착취물감형온라인채팅그루밍수법박재형2023년 12월 13일
'지인 가스라이팅해 성매매 강요' 40대, 1심 징역 10년→2심 징역 13년대구고법 형사2부 정승규 부장판사는 지인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을 착취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가스라이팅성매매강요항소심징역6년김은혜2023년 12월 06일
공공임대주택 분양사기 업자, 항소심에서 징역 9년→6년 감형대구지법 형사항소 4부 김형한 부장판사는 분양 전환을 미끼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게 거액의 분양 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임대 사업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공공임대주택분양사기항소심감형조재한2023년 11월 08일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 맺은' 여교사, 항소심서도 징역형 집행유예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교사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항소심교사학생집행유예대구고등법원조재한2023년 10월 26일
'헤어진 연인 폭행에 말리던 8세 아들 살해' 40대, 항소심도 징역 40년헤어진 연인을 무차별 폭행하고 범행을 말리던 8세 아들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 정승규 부장판사는 살인, 살인미수,흉기폭행항소심연인징역40년박재형2023년 10월 11일
'어린 의붓딸 수년간 성폭행' 40대, 2심서 10년→8년 감형대구고법 제2형사부 정승규 부장판사는 수년 동안 어린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의붓딸성폭행항소심처벌불원서대구고법정승규부장판사박재형2023년 09월 20일
포스코 성폭력 가해자,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2022년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고법 형사1부 진성철 부장판사는 유사 강간포스코포항제철소성폭력항소심집행유예감형박재형2023년 09월 14일
뇌물수수 등 혐의 경찰관, 항소심서 형량 늘어사건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고, 피의자에게 인터넷 도박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2부 손대식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뇌물수수경찰관항소심박재형2023년 06월 17일
'대구 가창댐 잠수사 사망사고' 공무원들, 항소심서 벌금으로 감형3년 전 가창댐 잠수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벌금으로 감형됐습니다.대구지법 형사항소4부 김형한 부장판사는&가창댐항소심감형상수도시사업본부안전조치잠수사사망사고박재형2023년 06월 02일
도로 누운 사람 차로 쳐 숨지게 해···유죄에서 무죄로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보지 못해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대구지방법원 제3-1형사부 김경훈 부장판사는 도로대구지방법원김경훈재판항소심도로누운박재형2023년 05월 25일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낸 운전자···무죄→유죄법원이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로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에게 1심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결했습니다.대구지법 형사항소 2~3부 무단횡단교통사고항소심무죄유죄현장 검증박재형2023년 05월 17일
대구 청각 언어센터 교사 아동학대 혐의 '무죄'대구지법 형사항소5부 최종한 부장판사는 청각 장애 어린이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언어 치료 교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습청각언어센터아동학대무죄항소심박재형2023년 05월 07일
'자가격리 통보 받았지만 요양원 방문' 60대, 항소심에 감형코로나 19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이를 어기고 요양원을 방문한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대구지법 형사항소 1부 이상균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감염병의 예자가격리항소심감형사랑제일교회광화문집회한태연2023년 04월 30일
'갓난아이 변기에 방치' 20대, 항소심 징역 4년→2년대구고등법원 형사1부 진성철 부장판사는 2022년 3월 경산에서 자신이 낳은 아기를 변기에 방치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항소심에서 징역갓난아기출산변기방치항소심저체온감형박재형2023년 04월 20일
"조직원 벌금 지원은 범죄단체 유지 목적"대구고법 형사1부는 조직원들의 돈을 모아 다른 조직원들의 벌금, 영치금으로 지원해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항소심원심파기동성로파폭력행위처벌법김은혜2023년 04월 0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