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분양사기 업자, 항소심에서 징역 9년→6년 감형대구지법 형사항소 4부 김형한 부장판사는 분양 전환을 미끼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게 거액의 분양 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임대 사업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공공임대주택분양사기항소심감형조재한2023년 11월 08일
'수목장 분양 사기 1억여 원 가로챈' 업자, 징역 6개월수목장 분양 사기로 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2인조에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대구지방법원 제1 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수목장분양사기기획부동산박재형2023년 07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