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달아났다가 5일 만에 검거···징역 1년 선고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 어재원 부장판사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이 남성은 2023년 10월 오후 6시쯤&n전자발찌대구지방법원앞산재범위험조재한2024년 04월 20일
"빨갱이 XX야..국가유공자인데 요금 못 내" 소란 피운 70대 벌금 300만 원국가유공자라며 요금을 내지 않고 버스에서 소란을 피운 7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대구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78살 남성에게 벌금 300만 원국가유공자버스요금대구지방법원업무방해벌금시내버스요금도건협2024년 03월 02일
여성 노출 사진 판매한 뒤 "신고하겠다" 돈 뜯은 2명, 벌금 700만 원대구지방법원 제6형사 단독 문채영 판사는 온라인에서 여성인 척하며 남성에게 노출 사진을 판매한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방법원문채영여성인척노출사진판매박재형2024년 02월 26일
[만평] "폐쇄적, 독단적, 일방적 행정을 개혁해야 한다"대구시가 대구MBC의 특정 보도를 문제 삼으며 취재 거부에 들어간 지 9개월 만인 어제 법원은 대구시가 대구MBC의 취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했는데, 홍준표 시달구벌만평대구시대구지방법원대구경실련취재거부취재방해금지가처분인용조재한2024년 02월 01일
대구법원 “홍준표 대구시장, 관사운영비 관련 정보공개에 응하라”법원이 홍준표 대구시장 관사(현재 숙소) 비용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대구시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채정선)는 뉴스민 천용길 대표가 2대구지방법원홍준표대구시장관사정보공개박재형2023년 12월 13일
"징역 50년" 역대급 형량···피해자는 트라우마에 치료비 부담으로 지금까지 고통◀앵커▶일면식도 없는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원룸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던 여성의 남자친구까지 살해하려 한 20대 배달 기사에게 이대구지방법원이종길부장판사징역50년역대급형량원룸살인미수성폭행시도박재형2023년 12월 01일
대구미술관장 내정 취소 무효확인 소송, 원고 청구 기각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민사부 김성수 부장판사는 대구미술관장 임용후보자로 내정됐다가 취소된 안규식 임용후보자가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을 상대로 제기대구지방법원대구시물관장임용후보채용내정원고기각이상원2023년 11월 23일
'23년 교제하다 이별 통보 받자 스토킹' 80대, 징역형 집행유예대구지방법원 제8 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장기간 교제하던 여성이 이별 통보를 하자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스토킹대구대구지방법원박재형2023년 09월 14일
개인회생 대상자 생계형 담보주택 보유지원 협약사진 제공 대구지방법원대구지방법원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가 자신이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면서 변제 계획안을 수행할 수 있대구지법대구지방법원신용회복위원회개인회생생계형담보주택박재형2023년 06월 15일
도로 누운 사람 차로 쳐 숨지게 해···유죄에서 무죄로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보지 못해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대구지방법원 제3-1형사부 김경훈 부장판사는 도로대구지방법원김경훈재판항소심도로누운박재형2023년 05월 25일
대구지방법원 이전, 빨라도 2029년 2월로 늦어질 듯대구지방법원이 이르면 2029년쯤 연호지구로 이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한재봉 대구지방법원장은 4월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대구법원 연호지구 이전은 2029대구지방법원법원연호지구이전박재형2023년 04월 20일
"단둘이 캠핑하러 가자", 상습 성희롱·갑질 대구시 간부 공무원 결국...여직원들에게 성희롱과 갑질을 일삼아 해임 처분을 받은 대구시 전직 간부 공무원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해임 취소 소송을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대구지방법상습성희롱갑질대구시간부공무원해임정당대구지방법원한태연2023년 02월 05일
만평] 사회적 약자에게 문턱 낮추는 법원법적인 문제에 휘말렸을 때 노약자나 장애인, 외국인 같은 사회적 약자들은 정보를 접할 기회가 적다 보니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데요.이들을 돕사회적 약자법원사법접근센터대구지방법원김은혜2023년 01월 27일
'안전관리 소홀히 한' 건설업체 대표 징역 1년대구지법 제10 형사단독 류영재 판사는 안전관리 책임을 소홀히 해 작업자가 숨져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건설업체 대표 A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대구지방법원김은혜2022년 12월 04일
세 자녀 학대 40대 아버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세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아버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 대구지방법원대구지법자녀학대학대아버지이상원2022년 08월 15일
2보] 대구 변호사 사무실 건물 화재로 7명 사망대구지방법원 부근 변호사 사무실 건물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졌습니다.6월 9일 오전 11시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뒤편 5층짜리 건물 2층 변대구변호사사무실화재방화사망부상사건대구지방법원대구화재양관희2022년 06월 09일
반려견 목줄 풀려 이웃 다치게 한 60대에 벌금형대구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목줄이 풀린 반려견이 이웃을 물어 다치게 해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9살 A씨에게 벌금 200만 반려견목줄교체대구지방법원김은혜2022년 05월 13일
[속보] 법원, 국민의힘 공천 제동 "민주적 절차로 보기 어려워"국민의힘 공천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는 등 공천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20민사부는 국민의힘 의성군수 경국민의힘경선공천제동대구지방법원뇌물수수조재한2022년 05월 05일
상습 절도·사기 혐의 30대에 징역형 선고대구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상습 절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살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음식을 주문한 뒤&오토바이상습절도징역2년대구지방법원김은혜2022년 05월 04일
법원, 요양병원 내 장례식장 건립신청 불허 취소해야주거와 교육 환경 등을 이유로 한 요양병원 내 장례식장 건립 신청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대구지법 행정1부 차경환 부장판사는 A 요양요양병원장례식장불허가처분취소대구지방법원김은혜2022년 04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