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북대 평의원회 이시활 의장 지위 그대로···불인정 확인 소송 각하경북대가 2023년 대학평의원회 의장 임기 문제로 잡음이 인 가운데 한 대학평의원이 대학평의원회 의장을 상대로 지위 관련 확인을 요구하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대구지법 민사 1법원대학평의원회경북대평의원회불인정확인소송이시활의장의장임기갈등박재형2024년 04월 18일
손님 춤추도록 허용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2개월 '적법'대구지법 행정 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유흥주점이 아닌데도 손님이 춤추도록 허용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일반음식점 주인이 대구 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법원행정소송영업정지유흥주점영업정지처분취소대구남구청장음향시설박재형2024년 04월 02일
대구시 '묻지마 식 정보 비공개'에 법적 제동 잇따라◀앵커▶대구시가 당연히 공개해야 하는 행정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법원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공개하라는 결정을 받는 일이 잇따르중앙행정심판위원회법원정보 비공개대구로대구경실련심병철2024년 03월 27일
[뉴스비하인드] 법원이 어떻게 판결하더라도···대구시, 축산물도매시장 폐쇄 '강행'대구 축산물도매시장(도축장)이 한 달 뒤에는 문을 닫게 됩니다. 상인들과 대구시는 도축장 폐쇄를 두고 큰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원이뉴스비하인드대구시축산물도매시장폐쇄강행법원도축장이태우2024년 03월 04일
[뉴스비하인드] 수돗물 '남세균 검출' 숨긴 대구시·환경부···국민 안전은 도대체 어디에?대구MBC는 지난 2022년 대구 가정집 수돗물 필터에서 녹조 독소를 만드는 남세균이 나왔다는 보도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파장이 커지면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나서 '가짜 뉴스'라고뉴스비하인드수돗물남세균검출대구시환경부법원국립환경과학원심병철2024년 02월 26일
[심층] 법원 '제동'에도 축산물도매시장 폐쇄 강행하는 대구시2024년 4월 1일로 예고된 대구시의 축산물도매시장 폐쇄 조치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지만 대구시가 폐쇄를 강행하고 있어 논란입니다.대구시 축산물도매시장 운영 법인은 대구시의 막무대구대구축산물도매시장도매시장폐쇄강행법원제동심병철2024년 02월 25일
대구시, 도축장·도매시장 폐쇄 강행에 법원 제동◀앵커▶대구시가 강행하고 있는 대구시 도축장과 축산물 도매시장 폐쇄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운영업체가 대구시의 폐쇄 공고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냈던대구시도축장축산물도매시장법원대구지법가처분인용조재한2024년 02월 15일
[심층] 법원이 국립환경과학원의 정정보도 청구 기각한 이유는?···"대구 가정집 수돗물 필터에 남세균 존재 가능성"대구문화방송은 2022년 대구의 가정집 수돗물 필터에서 녹조 독소를 만드는 남세균이 검출됐다는 소식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대통령실까지 나서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고 국립환경과학원은법원수돗물필터남세균대구MBC보도국립환경과학원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심병철2024년 02월 09일
'남세균 검출' 숨기고 수돗물 안전 대책 손 놓은 대구시와 환경부◀앵커▶대구의 가정집 수돗물 필터에서 남세균이 검출됐다는 대구문화방송의 보도가 객관적 사실이라고 한 법원 판결, 2월 6일 이 시간 전해드렸습니다.&nb남세균수돗물수돗물필터대구시국립환경과학원상수도사업본부마이크로시스틴법원심병철2024년 02월 07일
[뉴스비하인드] 법원, 홍준표 'MBC 취재 거부' 제동···사법부 판단에도 홍 시장 "의미 없다" 무시① 법원, 홍준표 'MBC 취재 거부' 제동···"취재 방해는 잘못"홍준표 대구시장의 ‘취재 거부할 자유’가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2023년 4월 시사톡톡의 'TK 신공항특별법 뉴스비하인드대구MBC대구시홍준표대구시장취재거부법원뉴스민이태우2024년 02월 05일
법원 "대구시의 취재 거부 부당, 취재 방해 중단하라"···홍준표 시장의 입장은?◀앵커▶대구문화방송에 대한 대구시의 취재 거부가 9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1월 31일 이런 취재 거부 조치가 부당하다며 취재 방해를 중단하대구시대구MBC홍준표대구시장취재거보언론자유법원가처분인용김은혜2024년 01월 31일
대구시, 9개월 취재 방해···"민·형사상 책임 물을 것"◀앵커▶홍준표 시장과 대구시의 법적 근거도 없는 취재 거부는 9개월 만에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이보다 앞서 경찰은 취재 거부의 계기대구MBC대구문화방송대구시취재방해취재거부법원언론중재위명예훼손조재한2024년 01월 31일
법원, 이재명 대표 공격 피의자 압수수색 영장 발부···민주당 "가짜뉴스로 인한 2차 가해·테러 비판"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공격해 다치게 한 60대 김 모 씨가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돼 조사받고 있는 가운데 법원은 경찰이 신청한 김 씨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습니다.범행 동기, 홍익표이재명피습법원살인미수압수수색김은혜2024년 01월 03일
[뉴스비하인드] 대구법원 ‘홍준표 시장 관사 정보 공개하라’ 판결대구법원이 홍준표 대구시장 관사와 관련해 정보공개를 거부한 대구시 결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취임한 이후 대구에 관사를 마련하고 묵겠다고 했는데, 전국대구법원홍준표대구시장예산정보공개이태우2023년 12월 18일
'밭에서 물건 태우다 이웃집까지 태운' 80대, 벌금 700만 원대구지법 형사 11단독 김미란 판사는 밭에서 물건을 태우다 이웃집까지 불길에 휩싸이게 한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성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부주의법원밭며느리불길이웃집불길박재형2023년 12월 09일
포항시, 12월 11일부터 지진 소송 무료 법률상담포항지진에 따른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포항시가 12월 11일부터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합니다.포항시는 시청 의회동 지하 1층에 대시포항시포항지진손해배상소송대시민안내센터대구지방변호사회포항지회법원안내김기영2023년 12월 07일
'영풍 직원 백혈병 산재' 인정에 근로복지공단 항소급성 백혈병에 걸린 영풍 석포제련소 하청업체 노동자 진현철 씨에 대해 법원이 산재 인정 판결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영풍직원백혈병산업재해근로복지공단항소법원엄지원2023년 12월 06일
[뉴스+] 검찰 구형의 1.7배 징역 50년···그 원룸에서는 어떤 일이?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한 20대 배달 기사에게 법원이 징역 50년을 선고했습니다. 구형이라는 건 검찰이 수사를 한 뒤 이러이러한 법에 따라 이 정도의 처벌을 해야 한다고 판사에뉴스플러스배달기사성폭력범죄살인미수대구법원원룸윤영균2023년 12월 04일
'폭행하는 연인에게 흉기 휘두른' 20대 여성, 징역 10개월대구지법 제2형사 단독 이원재 판사는 자신을 때리고 목을 조른 연인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이 여성흉기법원연인과잉방어중상박재형2023년 11월 30일
법원 "'백혈병' 노동자, 석포제련소가 원인"···첫 산재 인정◀앵커▶영풍 석포제련소 하청업체에서 7년 가까이 근무한 노동자의 급성 백혈병이 법원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됐습니다.제련소와 백혈병 발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백혈병법원노동자산재인정석포제련소엄지원2023년 11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