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중 금품·향응 수수 혐의' 현직 경찰, 구속영장 기각금품을 받고 수사 정보를 넘긴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대구지법 양철한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수뢰후부정처사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금품향응경찰대구지법손은민2024년 04월 26일
조업 중 납북돼 간첩 오인당한 영덕호 선장 등 재심서 '무죄'대구지법 형사항소 4부 김형한 부장판사는 조업 중에 납북됐다가 귀환해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받은 '영덕호' 선장과 '송학호' 기관장 등에 대한 재심 선고 대구지법납북어부무죄선고진실화해위원회김형한영덕호송학호박재형2024년 04월 03일
'흉기로 며느리 살해한' 시아버지, 징역 12년 선고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며느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이 남성은 2023년 11월 27일 대구지법며느리재범방지치료감호징역20년흉기살해박재형2024년 03월 29일
'덤프트럭 연료로 등유 공급한' 석유 판매업자, 징역형 집행유예대구지법 형사 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이 남성은대구지법허정인부장판사덤프트럭이동판매차량등유자동차연료박재형2024년 03월 15일
대구시, 도축장·도매시장 폐쇄 강행에 법원 제동◀앵커▶대구시가 강행하고 있는 대구시 도축장과 축산물 도매시장 폐쇄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운영업체가 대구시의 폐쇄 공고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냈던대구시도축장축산물도매시장법원대구지법가처분인용조재한2024년 02월 15일
대구시 도축장 폐쇄 추진에 '제동'···법원,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대구시가 강행하고 있는 대구시 도축장과 축산물 도매시장 폐쇄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채정선 판사는 대구 도축장과 대구시도축장축산물도매시장대구지법조재한2024년 02월 15일
'월세 문제로 다투다가 연인에 흉기 휘두른' 20대, 징역 1년대구지법 제4형사 단독 김대현 판사는 동거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이 남성은 2023년 11월 11일 오후&nbs대구지법데이트폭력2차범죄연인에흉기박재형2024년 02월 05일
슈퍼마켓서 식료품 2만 원어치 절도 60대 징역 6개월···이유는?심야에 동네 슈퍼마켓에 들어가 2만 원가량의 식료품을 훔친 60대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대구지법슈퍼마켓식료품절도지구대경찰관박재형2024년 02월 01일
[심층] 전세금 15억 날리고 쫓겨나게 생긴 피해자들 조롱한 건물주···8개월 만에야 구속대구문화방송이 집중적으로 보도한 대구 북구 침산동 집단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 건물주가 사건 발생 8개월 만에 구속됐습니다.그동안 건물주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거나 반성하기대구MBC대구지법전세사기대구전세사기심병철2024년 01월 31일
"왜 날 무시해?" '고스톱 치다 살인' 50대, 징역 35년함께 화투치던 노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3명의 사상자를 낸 50대에게 징역 35년이 선고됐습니다.대구지법 형사12부 어재원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4화투고스톱흉기대구지법어재원판사조재한2024년 01월 26일
"뉴진스 포토 카드 팔아요" 사기 행각 20대, 징역 1년 2개월대구지법 형사 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유명 아이돌 포토 카드를 판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대구지법사기뉴진스포토카드배상신청인누범기간박재형2024년 01월 25일
'법원 명령에도 전처에게 수백 차례 문자 보낸' 60대, 징역 1년대구지법 형사 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법원의 연락 금지 명령에도 이혼한 아내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스토킹대구지법휴대전화대구가정법원문자메시지연락금지명령박재형2024년 01월 24일
'사기 사건 범죄수익금 인출 돕고 뇌물 받은' 경찰, 징역 2년대구지법 형사 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범죄 수익금 인출을 도와준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경찰관에게 징역 2년에 벌금 8천만 원,&nbs대구지법정진우부장판사경찰뇌물수수노숙자거주지사이버수사대가짜명품판매사기대포통장박재형2024년 01월 23일
"층간소음과 흡연" '아랫집 초인종 부수고 침입 시도' 50대, 벌금 3백만 원대구지법 형사6 단독 문채영 판사는 층간 소음과 흡연을 이유로 아랫집 초인종을 부수고 집 안에 침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벌금 300만 대구지법벌금형흡연층간소음주거침입미수현관문파손박재형2024년 01월 22일
대구지법 "삼청교육 피해자에 국가가 위자료 1억 5천만 원 지급해야"대구지법 민사 11단독 김희동 부장판사는 1980년대 삼청교육을 받은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3억 원을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1억 대구지법김희동삼청교육순화교육가혹행위신체의자유인간존엄성박재형2024년 01월 21일
'불륜 남편 살해하고 상대녀에 흉기 휘두른' 50대 여성, 징역 10년대구지법 형사12부 어재원 부장판사는 불륜을 저지른 남편을 살해하고 상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이 여성대구지법불륜대구조재한2024년 01월 19일
'근로자 끼임 사망사고' 중대재해법 위반 골판지 제조업체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대구지법 형사 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골판지 제조업체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2개월에중대재해처벌법대구지법근로자사망골판지제조업체징역형집행유예안전보건확보의무박재형2024년 01월 17일
담배꽁초 화재로 혈액공급실 태운 대구경북혈액원 직원 벌금형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야간 근무 중 담배꽁초를 버렸다가 불을 내 혈액 공급실까지 태운 혐의로 기소된 대구경북혈액원 30대 직원에게 담배꽁초혈액원화재벌금1천만원대구지법조재한2024년 01월 17일
공동 상속 '금목걸이' 등 돌려주지 않은 언니 벌금형대구지법 형사 11단독 김미란 판사는 공동 상속된 재산을 자기 것이라며 가져간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이 여성은 2022년대구지법횡령김미란판사계좌금목걸이공동상속재산반환박재형2024년 01월 15일
[심층] 뇌물은 맞는데 무죄?···'국제 뇌물 혐의' 김태오 DGB 금융회장 무죄 선고 이유는?캄보디아 상업은행 인가를 받기 위해 브로커를 통해 현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 금융 지주 회장 등 임직원 4명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대구지법 형대구지법DGB금융김태오회장무죄국제뇌물방지법국제상거래박재형2024년 01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