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는 지난 2022년 대구 가정집 수돗물 필터에서 녹조 독소를 만드는 남세균이 나왔다는 보도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파장이 커지면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나서 '가짜 뉴스'라고 했고, 국립환경과학원은 정정보도 소송을 했습니다. 이후 소송 10개월 만에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보도가 객관적 사실이라며 국립환경과학원의 정정보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22년 9월 대구시 달성군 현풍읍의 한 가정집의 수돗물 필터에 낀 녹색 물질을 부경대 연구진과 함께 조사했습니다. 검사 결과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을 만드는 남세균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승준 부경대 교수(녹조 독소 전공, 2022년 10월 12일 방송) "마이크로시스틴을, 그러니까 남세균 독성 물질을 만들 수 있는 남세균이었습니다. 즉 가정집 필터에 있는 세균은 유해 남세균이었고요. 유전자 검사법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돗물 안전성 논란이 이는 가운데 2022년 10월 대구문화방송은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와 함께 달성 현풍의 또 다른 가정집 수돗물 필터에 대한 공동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공동 조사에 남세균 확인을 위한 PCR 검사는 국립환경과학원이 맡았고, 생물체의 유전자 조각을 분석하는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는 경북대가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국립환경과학원은 서울대학교에도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를 맡겼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검사 결과 0.1~5.3%의 남세균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도 국립환경과학원은 필터의 녹색 물질이 인체에 무해한 녹조류인 '코코믹사'라고 발표했습니다. 정작 하기로 했던 남세균 PCR 검사는 하지도 않은 사실이 대구MBC의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국립환경과학원이 불신을 자초한다는 비판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국립환경과학원은 2023년 3월 허위라면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수돗물 필터에서 확인된 것은 남세균 DNA이지 살아 있는 남세균이 아니며 남세균 DNA만으로는 독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1 민사부는 2024년 2월 1일 국립환경과학원의 이런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남세균 DNA 존재로 인해 수돗물 필터에 살아 있는 남세균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독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보도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남세균이 없고 남세균 DNA만 있다고 해서 남세균이 생성하는 독소와 무관하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남세균은 살아 있든 죽었든 모두 위험할 수 있다는 대구MBC의 보도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성협 변호사 (대구문화방송 법률대리인) "국립환경과학원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비판하고 견제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언론의 역할을 정당하게 수행한 것이 맞다, 그런 기존의 판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립환경과학원이 국민들에게 수돗물 필터에서 남세균이 검출되지 않아서 안전하다고 잘못 알린 사실을 바로잡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 "대구MBC의 수돗물 필터 보도가 객관적 사실"
법원의 판단을 요약하면 '대구MBC의 수돗물 필터 보도가 사실이다, 그래서 국립환경과학원의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기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보다 이 문제에서는 전문가인 국립환경과학원이 왜 무리한 소송을 제기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의 발단은 2022년 있었던 대구MBC의 보도에서 비롯됐습니다. 대구시 주요 정수장들의 정수한 물에서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고 대구MBC가 집중적으로 보도했기 때문입니다. 2022년 여름은 예년보다 낙동강의 녹조 현상이 극심해서 수돗물 안전성 논란이 큰 이슈였습니다. 환경단체들은 녹조 독소로 수돗물이 위험하다고 주장했고 대구시와 환경부는 한 번도 수돗물에서 녹조 독소가 나온 적이 없다면서 안전하다고 맞섰습니다. 그래서 취재진은 누구 말이 맞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그해 7월 대구 주요 정수장들의 정수와 원수 시료를 제공받아 녹조 독소 중 가장 독성이 강한 '마이크로시스틴'에 대한 검사를 했습니다. 대구MBC는 이 분야 연구 권위자인 부경대 이승준 교수에게 검사를 의뢰했는데요. 검사 방법은 세계보건기구가 현재 쓰고 있는 마이크로시스틴 총합 검사법인 '효소결합면역흡착검사'였습니다. 검사 결과 정수한 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0.226 ~ 0.281ppb 농도로 검출됐습니다. 매곡정수장 0.281ppb, 문산정수장 0.268ppb, 고산정수장 0.226ppb가 나온 것인데요. 우리나라 기준치인 1ppb보다 낮지만 미국 환경보호국의 아동 기준치인 0.3ppb에 근접한 것이어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대구시와 환경부가 수돗물에는 마이크로시스틴이 나오지 않았다는 기존 발표와 다른 결과였는데요. 당연히 수돗물 안전성 논란이 확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정도 수치는 미국 오하이오주 환경 당국의 최소 보고 기준치인 0.24ppb를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오하이오주는 2014년 수돗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돼 단수 사태까지 발생한 톨레도가 있는 곳입니다. 미국 뉴저지주는 더 엄격히 적용해 0.15ppb를 최소 보고 기준으로 하고 있고 미국 미네소타주에서는 아예 수돗물의 마이크로시스틴 권고 기준을 0.1ppb로 정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0.03ppb로 훨씬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마이크로시스틴은 발암 물질로 간에 독성 영향을 주고 생식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1996년 2월 브라질 카루아루(Caruaru)지방의 혈액투석 센터가 마이크로시스틴에 오염된 물을 사용해 49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병원 수돗물의 원수는 인근 저수지에서 퍼 올린 물인데, 당시 저수지는 남세균이 급증한 상태였습니다. 당국의 조사 결과 정수시설의 필터는 물론 환자의 혈청, 간세포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습니다. 1991년 일본의 한 연구팀은 마이크로시스틴이 사람에게 간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먹는 물에 대한 허용 기준치는 마이크로시스틴 기준으로 1ppb이지만 이 수치보다 낮더라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 질환을 앓는 사람이나 미취학 아동 등 마이크로시스틴에 취약한 경우 영향을 더 많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등 외국 선진국들이 마이크로시스틴 허용 기준치를 나이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대구 수돗물에서 녹조 독소 검출 '충격'···대구시와 환경부는 감추기에 '급급'
이처럼 대구시 주요 정수장들이 정수한 물, 그러니까 각 가정에 들어오는 수돗물에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녹조 독소가 나왔다는 것은 충격입니다. 더 큰 문제는 대구시와 환경부가 수돗물 필터에서 남세균이 나왔다는 사실을 숨기고 국민에게 안전하다고 잘못된 사실을 발표했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0월 대구MBC와 대구시의 공동 조사에서 수돗물 필터에서 남세균 DNA가 검출되었다면 당연히 이 DNA가 어디서 유입되었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대구시와 환경부는 이런 사실을 숨기는 데 급급했습니다. 수돗물 필터에서 남세균 DNA가 검출되었다는 것은 남세균의 존재가 확인되었다는 것인데요, 당연히 역학 조사가 필요합니다. 당시 공동 조사에 참여했던 신재호 경북대 교수는 좀 더 정밀한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신재호 경북대학교 교수(미생물 전공) "공기에서 나왔을 수도 있고 물에서 왔을 수도 있고 필터에 원래 잔존하고 있던 게 왔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역학 조사를 좀 더 정밀하게 봐야 알 수 있다"
그런데도 대구시와 환경부는 당연히 해야 할 역학 조사도 하지 않고, 오히려 수돗물 필터에 낀 녹색 물질은 인체에 무해한 녹조류인 코코믹사라고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자신들이 하기로 한 남세균 DNA 검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남세균이 검출되었다는 대구MBC 보도가 허위라며 정정보도 청구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결국 10개월에 걸친 재판 끝에 법원은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대구MBC 보도가 객관적 사실에 맞고 국립환경과학원이 정수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남세균 DNA의 유입 경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단체들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구시와 환경부의 이런 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그야말로 4대강 신화에 매몰돼서 과학적인 그런 팩트마저 부정하는 아주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적 다툼 벌이는 사이에···수돗물 안전성 우려는 더욱 커져
남세균 보도를 두고 국립환경과학원이 대구MBC를 상대로 법적 다툼을 벌이는 사이에 시민에게 공급하는 수돗물 안전성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환경단체가 경북 고령군 수돗물을 검사한 결과 마이크로시스틴이 국내 기준치의 2배가량인 1.9ppb가 검출됐습니다. 검사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효소결합면역흡착검사와 환경부가 사용하고 있는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질량 분석법을 모두 사용했습니다. 그런 검사에서 국내 허용 기준치인 1ppb를 초과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와 환경부는 효소결합면역흡착검사는 신뢰성이 떨어진다면서 애써 무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환경부의 고시 기준 검사법인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질량 분석법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검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승준 부경대학교 교수(녹조 독소 전공) "정수 공정에서 완벽하게 (독소 물질을) 제거하지 못한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기 때문에 정수 공정의 개선도 필요하지만, 또 우리가 마시는 기본적인 원수가 깨끗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3년 10월 대구 일부 지역과 경북 고령의 수돗물에서 소독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발암 물질인 총트리할로메탄이 기준치를 넘어선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맹승규 세종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교수가 2023년 10월 26일 한국물환경학회와 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맹 교수는 2023년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대구와 고령군 수돗물의 총트리할로메탄(THMs) 농도를 측정한 결과 기준치 0.1㎎/ℓ를 최대 1.7배까지 넘어섰다고 말했습니다.
대구의 경우 낙동강 물을 취수한 정수장 두 곳에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8개 지점 중 4개 지점에서 기준치를 넘어선 0.105~0.129㎎/ℓ로 나타났습니다. 경북 고령군의 경우는 낙동강에서 취수하는 정수장에서 수돗물을 공급받은 8개 지점 모두에서 0.106~0.17㎎/ℓ로 나타나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와 고령군은 지금까지 총트리할로메탄 농도 검사에서 기준치를 넘은 적이 없다면서 수돗물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불안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돗물 안전 불안 덜려면 '세계적 흐름에 맞는 검사법' 따라야
앞으로 수돗물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덜기 위해서는 국제적 흐름에 맞는 검사법을 사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아직도 과거 세계보건기구의 권고 기준을 근거로 만든 환경부 고시 기준인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질량 분석법만을 신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구MBC가 부경대 이승준 교수에게 검사를 의뢰한 방법인 '효소결합면역흡착 검사'는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검사법 역시 미국 환경보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로부터 공인받는 검사법입니다. 오히려 마이크로시스틴을 찾는 데는 더 효과적입니다. 환경부가 채택한 검사법은 마이크로시스틴 LR과 RR과 같은 검사 하고자 하는 특정 종류의 마이크로시스틴만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매우 정확한 방법이긴 하지만 검사하고자 하는 특정한 마이크로시스틴 이외의 마이크로시스틴은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학계에 보고된 마이크로시스틴은 270여 종류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마이크로시스틴 LR과 RR 등 주요 4가지 종류만 검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의 검사법만으로는 마이크로시스틴을 찾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21년 세계보건기구는 이런 문제 때문에 먹는 물 검사 가이드라인에서 기존 마이크로시스틴 LR만 검사하는 방식에서 마이크로시스틴 총합 방식으로 검사 방법을 바꿨습니다.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질량 분석법에서 효소결합면역흡착 검사법으로 개선한 것입니다. 또한 지금 지구 온난화로 남세균 독소 문제는 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남세균 독소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치도 엄격하게 정하고 있고 검사 횟수도 훨씬 더 자주 하는 등 수돗물 관리와 대응 체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환경부는 이런 세계적인 흐름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검사법과 기준치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철저히 검사하고 선진적인 검사 기법을 도입하자는 상식적인 주장에 대해선 귀담아듣지 않고 있습니다. 남세균 독소를 연구한 대학교수들의 검사 결과도 과학적인 근거를 대지 않고 신뢰할 수 없다고 폄하하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왜 이런 비상식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4대강 사업을 옹호하기 위해서일까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환경부의 이런 자세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오히려 국민의 불신을 자초할 뿐입니다. 특히 수돗물 필터에서 남세균이 검출됐는데도 이런 사실을 국민에게 속이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기 힘들 것입니다.
환경단체들은 환경부와 대구시의 관계 공무원들을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수사 당국에 고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와 환경부는 안전하다는 말만 반복하지 말고 관련 데이터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돗물 안전성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시민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