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2형사부 정승규 부장판사는 수년 동안 어린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고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감안했다"라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 정승규 부장판사는 수년 동안 어린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고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감안했다"라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